성북구청, 어린이집 대표자 재발행 잘못 인정

중앙승가대·종단은 수차례 연락 불구 연결 안돼
유영재 기자 | jae-63@hanmail.net | 입력 2020-12-14 2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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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전경.
▲총무원·교육원·포교원·중앙종회·호계원 등이 입주 해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건물.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유영재 기자] 지난달 14일 본지는 중앙승가대학 총장, 어린이집 불법 재위탁 의혹에 대해 취재·보도했다. 성북구 국·공립 A어린이집 위탁운영체인 중앙승가대학교 총장인 원종스님과 성북구청에서 2015년 대표자를 잘못 지정한 자용스님과 법적분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성북구청 관계자가 자용스님이 국·공립 A어린이집 대표자격이 되지 않지만 “불교계 공신력이 있다” 고 해 미자격이지만 ‘어린이집위탁계약증서’를 안영숙(자용스님)으로 대표로 발행했다. 자용스님은 부족한 어린이집을 식당·교실 등 리모델링과 교재·미니버스 구입 등 약 4억 6천만 원 투자했다는 것.


▲A어린이집 운영위탁 약정서에는 "대학"(총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운영권을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돼 있다.

또한, 성북구청에서 2015년 A어린이집 대표자를 잘못 선정된 줄 모르고 자용스님에게 거액을 빌려준 B씨는 당시 중앙승가대학 총장인 원행스님을 검찰에고발한 사건이다.


2015년 중앙승가대학부설인 성북구 소재 보육교사교육원 이였지만 2015년1월1일부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승격됐다.


‘A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서’에 따르면 제4조 4항 “대학”(총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해야하며, 운영권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13조(감독)2항은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됐을 경우에는 “구”는 “대학”에게 경고, 원장 및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당시 김영배(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북구청장 직인과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이규정(원행)이 서명·날인 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3항에는 “대학”은 “구”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6조(약정의 해지)1항 “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위탁체 및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라고 명시 돼 있지만 성북구는 위 위반 사항들을 인지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위탁계약증서가 이규정(원행)으로 발행했다.


당시 원행스님은 대학 총장으로 2015년 1월1일 국·공립A어린이집 대표자로 ‘어린이집 위탁계약’을 성북구청장으로 증서를 수여했다.


그러나 원행스님은 같은 날 ‘어린이집 위탁계약’‘재발행’으로 자용스님에게 양도·대여를 했다.


자용스님은 대표자로 ‘보육교사교육원’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에 맞게 리모델링 및 집기, 교구교재, 급식시설, 미니버스구입 등에 약 4억6천만 원을 투자 했다는 것,


2019년 원행스님이 총장시절 전 총무원장이 갑자기 사임되면서 원행스님이 총무원장에 선출, 대학총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표자를 안영숙으로 성북구에서 재발행 했다.

이후 총장으로 부임한 원종스님은 성북구청에 국·공립 A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을 요청, 성북구청은 국·공립대표자변경 내용에 따르면 “[현재대표](보육교사교육원 원장)안영숙 →[변경]중앙승가대학 총장(000)이라고 돼있다.


이어 “대표자의 권한을 중앙승가대학교 부속 보육교사 교육원장에게 위임한 대표자 변경은 복위임 금지의 원칙 등 유효하지 않은 변경이므로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중앙승가대학교 대표(총장)가 국공립연화어린이집의 대표가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2015년 성북구청은 위 사항을 알면서 자용스님에게 대표자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자용스님은 지난 4월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중앙승가대학 총장 원종스님이 부담해야 할 어린이집 시설 공사비용·통학차량운행비·교재 및 교구 준비·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약 5억 원 이상 지출했지만 3억 원만 보전 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 했지만 거절됐다”고 말했다.

 

▲성북구에서 대표자를 임일규(원종)로 변경했다.

B씨는 총장으로 역임하다 총무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총장직에 물러난 원행스님에게 국·공립 A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재 위탁이 금지된 사실알고 있음에도 발행일을 동일하게 대표자 허위로 ‘재발행’ 교부해 공무원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공문서 행사죄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대표변경된 것은 잘못됐다면서 소송 걸리면 피할 수는 없기에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따져 볼 일”이라며 인정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중앙승가대 및 종단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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