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정 대기실 ‘노사차별?’

근로자 대기실은 어수선, 사용자 대기실은 고급 인테리어로 꾸며져
추현욱 기자 | kkabi95@naver.com | 입력 2019-06-11 21: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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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정부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심판정 근로자 대기실 내부 모습 (사진 = 추현욱 기자)

 

▲세종 정부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심판정 사용자 대기실  내부 모습 (사진=추현욱 기자)

 

[세계로컬타임즈 추현욱 기자] 세종 정부청사 11-1동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업무를 보고 있는 곳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으로, 1953년 3월 8일 발족했으며,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각 10인 이상 70인의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성돼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재심사건,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 사건을 관장한다.

특히 중재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재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나 특별노동위원회의 상급심이 된다. 이 밖에 긴급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만 관장한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지시권과 노동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정리를 위해 사무처가 설치된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법원 소송과 다른 특수한 면이 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사건의 경우 초심 사건과 또 다른 특수한 면이 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법원의 사실심 역할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법률심 역할을 한다고 단순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결국 초심과 재심을 불문하고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회사가 해고에 이를 만한 명백한 비위 사실이 단기간 내에 입증해내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중앙노동위원회가 업무를 보고 있는 세종 정부청사 11-1동 3층1, 2심판정이 있는 대기실을 보면 근로자 대기실과 사용자 대기실의 내부 인테리어가확실히 다르다. 근로자 대기실은칸막이 앞으로 두개의 원형테이블이 있고 그 둘레에 의자가 놓여 있다.

칸막이 뒤쪽으로는 직사각형의 긴 테이블이 있고 그 옆에 의자들이 있다. 언뜻보면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바로 앞에 있는 사용자 대기실의 내부는 사뭇 고급스럽다. 일단 소파 가운데 테이블 위로 유리판이 놓여 있으며, 2~3인용과 1인용의 검정색 가죽소파로 보이는 고급 소파들이 두 세트가 놓여 있다. 정숙하고 깔끔한 분위기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단면이지만 노동자와 사용자를 보는 사회의 뿌리깊은 의식과 우리의 자화상이라고도 여겨진다.

오해 여지 및 비약적인 논리일 수도 있지만 굳이 평범하고 평등한 선진국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이 선진 사회에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모습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세종 정부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심판정 근로자대기실 내부 모습. ( 사진= 추현욱 기자)

 

 

▲ 세종 정부청사 11-1동 중앙노동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 = 추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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