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해 간척지에 180㎿ 태양광발전소 건립 논란

“개발 따른 수익 보장-도서지역 환경보전 우선”
전남 완도 토지주-환경단체 등 찬·반 의견 맞서
이남규 기자 | diskarb@hanmail.net | 입력 2020-06-25 2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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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입구 도로에 사회단체들의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이남규 기자] 전남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와 우두리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에 약180㎿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건립을 놓고 토지소유주들과 사회환경단체들의 찬· 반 논쟁이 뜨겁다. 


이는 해남군 산이면에 설치돼 금년 3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해남 솔라시도태양광발전사업(솔라파크) 98㎿의 2배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주민·지자체 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솔리스'가 진행중인 본 사업은 약 2천2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입 될 예정이다.

발전부지로 약 1,485,000̎㎡(45만평)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2020.3월 현재 64명 토지주와 1,025,361㎡(약 31만 평)의 20년 장기임대계약이 체결됐다.

솔리스에 따르면 해당 간척지는 염도가 심해 가뭄 등에는 농사에 적당치 못한 지역이지만 평균 하루 일조시간 3.7시간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태양광발전소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다.

염해간척지는 필지별 토양 염도가 5.5데시지멘스 퍼 미터(dS/m) 이상인 지역으로 10% 오차의 가능을 인정해 5.0 dS/m 이상을 염도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 2019-27호)으로 결정돼 있다. 

해당 사업예정지는 토양염도 공식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체 조사의뢰 필지 가운데 96%가 농지법시행규칙에 규정된 5.5dS/m이상인 것으로 지난 6월17일 통보됐다.

토지임대료는 3.3㎡(1평)당 년5,600원으로 1마지기 200평기준 약112만원이다.

이곳 농민들은 “각종 농자재비 인건비를 계산하면 남는 것이 없는 벼농사”라며 “더구나 갈수록 노령화 돼 직접 농사짓지 못하고 젊은 사람에게 임대해주고 나라지원금 받고 있는 현실에 비하면 몇 배의 수익을 제시하는 사업계획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초록색 표시는 태양광발전단지 건립을 위해 토지주와  임대 계약된 토지 1,025,361㎡(약 31만 평) 규모.  (자료=솔리스 제공)

 

또한, 이 사업은 발전소 주변에 있는 관산리와 우두마을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관산포 태양광에너지 주민협동조합’에 REC(0.2)에 따른 수익이 20년동안 약 400억원 가량 발생될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의 결정에 따라 되겠지만 관산리와 우두마을 주민을 약 250가구로 볼때 이중 200억원은 20년간 매달 30~40만원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200억원은 조합 운영비와 잉여금(10%) 등으로 사용하고 약산면 전체21개 마을에 규모별로 해마다 발전기금으로 1000~3000만원씩 지급해 약산면전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기자가 취재하는 시간에도 마을 시정에서는 조합설립 서류 작성이 마무리 진행되고 있었다.


조합 대표로 내정돼 있다는 주민 A 씨는 “주민협동조합·전남도민발전소·발전자회사 등이 공동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들어서고 인력이 채워지고 하면 지역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일부 사회단체들의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반대 의견인 주민들의 수익 안전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 주민들의 몫이며, 일부 청년들이 이야기 하는 황금물결이 살아진다는 논리는 갈수록 노령화가 진행되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사업지 소유 노인들의 어려움은 생각치 못하는 사려깊지 못한 처사라는 말이다.

사용기간 경과 후 복구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솔리스 관계자는 태양광시설 설치시 시멘콘크리트가 아닌 스큐류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기 때문에 환경훼손이나 오염이 없으며 향후 정부 복구비 기준이 발표되면 완도군과 협의를 통해 정확한 비용을 산정해 수익금의 일정액을 매월 예치하는 방법과 보증증권사를 통한 보증서 발행 등으로 결정하는 내용 등을 제시했다.

현재 약산면 일부 사회단체와 완도군 각 읍·면 청년회가 태양광 사업 철회를 요구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하는 도서지역 환경보존이라는 취지도 중요하다. 

 

이에 대해 약산면사무소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찬·반 의견들이 잘 조율돼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전형적인 답변만 내세우고 있어 개발과 보존이라는 얽힌 실타래는 쉽게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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