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보] “정신질환 입원환자, 무단외출·폭력행사” 시끌

파주 A병원장, 개인 사유로 환자 3~4명 동원…피해자, 경찰에 진정서
유영재 기자 | jae-63@hanmail.net | 입력 2019-02-22 1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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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에는 나홀로 아파트가 수년째 도로부지 미확보로 수도인입 공사를 하지못해 준공을 못하고 있다.  인근학교는 시공 때 학교부지 도로 사용에 동의 했지만 지금은 높은 담을 쌓아 출입을 할 수 없다. (사진=유영재 기자)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알코올 의존증 정신질환자가 입원 치료중인 병원에서 병원장에 의해 공사 현장에 불법 동원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술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실돼 술에 대한 집착으로 술을 계속 마시게 되면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기능이 저하돼 만성적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증세로 가족들에 의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제보에 따르면 병원장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더라도 공사 비용을 지불 하겠다” 며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지시한 각서를 A씨가 제보자 B씨에게 설명한 내용이 기자의 취재 증거자료인 녹취록 13쪽에 기록돼 있다.


본지는 지난 달 18일 “직권남용 재산권 방해”…현대판 봉이 김선달 ‘시끌’ 이라는 단독기사로 보도해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06년경 한 건설업체는 남양주시로부터 와부읍 도곡리에 17층 규모의 아파트 허가를 받아 덕소고등학교 후문을 통해 수 년 동안 공사 차량을 출입하면서 시공했다.


하지만 덕소고등학교 후문 도로 부지를 확보 하지 못하자 학교에서는 수업 및 학생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약 2m이상의 담을 쌓았다.


더구나 시공사는 맹지로서 ‘수도관 인입공사’ 마무리와 준공을 받지 못하자 시공사 대표는 자금난 등으로 자살을 했다.


이후 다른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인수했지만 역시 주변 도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도 처리돼 경매에 넘어갔다. 이후 몇 차례 유찰 되면서 파주시 소재 의료법인인 A병원 B원장이 낙찰 받았다.

 

▲파주시 소재 A병원 명칭이 새겨진 돌이 정문에 위치해 있다.

 

B원장은 유찰에 따른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지만 이전 건설업체들처럼 준공이 어려워지자 설계사를 통해 자격요건도 되지 않은 상태로 남양주시에서 지난 2016년11월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B원장이 사업 대상인 토지의 소유권 미취득과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남양주시는 그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한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는 ‘제86조 제7항 및 시행령 제96조 제2항’ 명시돼 있지만 B원장은 해당사항이 전혀 없었다.


이 아파트 주변 도로부지를 소유한 제보자 K 씨는“남양주시청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허위 문서 작성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 자격요건을 갖춰 시장에게 보고해 자격을 득했다”며 “배경이 묵직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누구인지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낙찰 받은 B원장은 제보자 K 씨와 도로부지 ‘수도관 인입’을 위해 B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의 알코올 정신질환자 3~4명과 부원장 그리고 새벽 인력시장에서 온 10여명 등을 동원해 “내가 법적으로 책임 질테니 공사하는데 방해 못하게 하라”며 폭력을 조장하기도 했다는 증언이다.

 

▲털모자 쓴 사람이 피해자 K 씨의 목을 조르는 것을 왼쪽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 A병원 부원장은 "이 자리  주위에 있던 3~4명 중 두 사람이 병원에서 외출한 사람이라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들었다"며 병원장 등에 대해 남양주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K 씨는 “건장한 환자들이 자신을 폭력적으로 억압했다”며 “이로 인해 구토가 나면서 어지러워 병원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뇌진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 생각하면 너무 분통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B원장이 두목처럼 보였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알코올 정신질환자를 불법으로 동원해 폭력을 행사 했다는 피해자 K 씨는 3주 상해 진단서와 뇌진탕 소견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파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정신 질환 병동에서는 외출은 불가하다며 “그러나 부득이하게 외출증을 받아 외출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병원장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입원은 대상인 정신질환자로 연고가 없거나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의심되는 사람을 기관에서 입원 허락을 하며, 입원 후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에 지자체장의 허락을 득하고 외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안에 있는 A병원 병원장에게 제보자가 문을 열자 불법으로 동원된 수 십명 중 몇 명이 병원장을 보호하려 강제로 막고있다.

 

피해자 K씨는 “A병원 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병원에서 3~4명이 사고 현장에 동행해서 왔다며, 일용직들에게 구타를 당한 게 아니라 확실히 부원장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과 털모자를 쓴 사람 등을 지목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맞았다며 병원에서 나온 사람들로,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구타를 당해 전치 3주와 뇌진탕 증세가 보여 병원에 다닌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주 소재 A병원 이사장 겸 원장과 입원 환자로 보이는 3~4명과 부원장에 대해 남양주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K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강제 입원 환자는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탈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수사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본보 취재진은 B원장과 사실 확인을 위해 A병원 방문 및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연결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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