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질 정책’ 묻자…박준배 김제시장, 이색(?) 답변

오상민 의원 “학원 향상정책 지원의향 있나”
박준배 시장, 드림스타트 등 복지 사업 언급
조주연 기자 | news9desk@gmail.com | 입력 2020-12-05 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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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민(왼쪽) 김제시의회 의원과 박준배 김제시장 (사진=김제시의회 제공 디자인=세계로컬타임즈)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박준배 전북 김제시장이 기초의회 시정질의에서 황당 답변을 쏟아 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한 시의원의 사교육 문제로 타지역을 방황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역 학원의 강의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의지를 묻는 질문에 저소득층 청소년과 청소년 복지사업을 해결 방향으로 설명했다.

 

4일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사교육인 학원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사업 발굴 제안한다”며 “학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오 의원은 “대도시의 사교육 과열은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좀 더 수준 높은 사교육을 받기 위해 김제의 일부 학생들도 전주로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 도시는 ‘사교육’이 교육인프라라는 역발상의 인식이 필요하다”며 “사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지역학원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 전주에서 김제로 유학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의 질문은 ‘학원의 강사진 실력과 강의 수준이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책 개발 후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대해 박준배 김제시장은 복지 정책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학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첫째로 “학원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청소년 드림 카드, ▲드림스타트 사업 등 대상자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문화·체육시설 및 학원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오래전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 사업 역시 저소득층 아이들의 사례관리를 해주는 사업으로 둘 모두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다.

 

청소년 드림카드는 김제시가 청소년의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용처(가맹점)에 학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도 독서실, 서점, 영화관, 공연장, 각종 체육시설, 이·미용실, 문구점도 있다.

 

특정계층의 경제적 지원 정책인 세가지 사업 모두 학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간접적 지원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박 시장의 답변을 듣던 한 기자는 귀를 의심하며 “사교육 수준 향상과 세가지 사업들이 무슨 연관이 있지?”라고 고개를 갸우뚱 했다.

 

사교육 포함 자녀 교육 문제로 전주로 거주지를 이전한 김제시청 공무원 A씨는 “‘사교육 질적 향상 정책 개발’과 스포츠 강좌 이용권, 청소년 드림 카드,드림스타트 사업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두번째 방향으로 “지역사회를 함께 참여시키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하는 내년 신규사업 '지평선나눔스터디'를 소개했다.

 

이 사업은 김제시에서 60%, 학원에서 30%의 학원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박 시장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면서 사교육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역시 학원의 질적향상 정책지원 사업이라기 보다는 저소득층의 학원 이용에 따른 경제적 지원에 해당한다.

 

지자체가 학원의 강의 수준 등을 높이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나설 수 있는냐는 물음은 차치하더라도 특정계층의 복지 사업을 ‘사교육 질적향상 정책사업’으로 답하는 당혹스런 풍경이 김제시에서 펼쳐졌다.

 

한편, 김제시는 이미 오래전, 지역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김제지평선학당’을 운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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