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A요양병원 상습적 불법증축 등 의혹

불법 용도변경‧무단증축 등 십여 차례 이상 정황
무단증축 철거 뒤 6층→7층 둔갑
유영재 기자 | jae-63@hanmail.net | 입력 2020-12-13 23: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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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소재 A요양병원이 무단증축 등 장기간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6층 건물이 7층으로 둔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은 상습적으로 용도변경, 무단증축하면서 강서구청 관리대상에 오른 상태다.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서울 강서구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상습적인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등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세계로컬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 강서구 A요양병원은 지난 2018년 6층건물 판넬 공사로 사무실로 무단증축, 관할인 강서구청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서 철거됐다가 2년이 지나 같은 자리에 또 다시 무단증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지난 철거했던 부분에 다시 시공을 했다”며 “병원 관계자에게 행정처분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건물은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용도변경 및 구조물설치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병원을 방문해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 이 병원 건축물대장에는 지하2층~지상6층으로 표기돼 있으나 무단증축된 것으로 보이는 7층이 존재한다. 해당 층에는 원장실과 간호부장실 외 칸막이 사무실이 더 있다.

 

구청 자료 등 확인 결과, A병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십여 차례에 달하는 건물 용도변경‧무단증축 등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8년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의 경우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병원을 개설해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워 피해가 확대했다.


이에 지난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금지 및 불법 증개축 건축물에 의료기관 설치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추진했다.

▲ 비상구 계단에는 의료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현행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의료기관 개설 금지 조항 ‘건축법’에 따라 허가 혹은 신고하지 않고 증축·개축한 경우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축물대장 빨간 표시는 용도변경 및 무단증축으로 10여 차례에 달한다. 하지만 철거시정완료된 파란 표시는 7차례로, 여전히 3곳이 시정되지 않아 보인다.

 

김 의원은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시 환자안전에 문제가 있는 등 규제할 필요성이 큼에도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에 대한 제한은 약국구내, 약국과 전용통로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제한 규정을 신설해 다시는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A요양병원의 1층 주차장.

한편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원법인 이사장 손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손씨가 1992년 지어진 노후 건물인 세종병원의 재난 상황에 대비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안전점검을 성실히 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아 화재 발생 및 피해 확산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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