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업계 “차량 성능점검 책임보험 의무화 반대”

박종길 비대위원장, 19일 국회에서 회견…대체 입법 마련 촉구
최경서 기자 | noblesse_c@segyelocal.com | 입력 2019-06-19 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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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소비자 권익보호 비대위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고차 성능·점검 보증의 범위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비대위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중고차 판매·소비자 권익보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길, 이하 비대위)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보험사 이익만 채워주는 졸속행정으로, 보증의 범위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입법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기존 중고차 판매자는 상품용 차량을 성능업체를 통해 성능점검을 받고 소비자에게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보증을 해주는 점검기록부와 보증서를 교부했다"면서 "이에 따라 성능업체는 책임 보증을 해줬으나 개정된 법은 여전히 30일 또는 2,000km의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했다"고 주장했다.


박종길 위원장은 "기존 성능업체의 보증 제도로 엔진, 밋션, 주요부품 및 외상검사 오류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고 있었다"며 "그런데 굳이 보험사가 현재 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 비싼 보험료를 받아가면서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점검오류를 보증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제조사 AS가 남아있는 중고차 마저도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한다. 실제로 2017넌 12월식, 주행거리 40,020km의 벤츠 E220d 중고 차량의 경우 제조사 AS 보증기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성능검사비 8만8천원과 보증보험료 7만5천원을 합산한 16만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매매가격 100만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 성능점검비 3~5만원으로 동일하게 보증해주고 있었으나 개정된 내용으로는 성능검사비와 보증보험료를 합산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박 위원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중고자동차 판매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며, 이것은 다시 중고자동차 매매업계를 움츠려들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며 "중고자동차 매매업계는 제도의 불합리함을 국토부에 계속 강조했으나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거래가 이뤄질 때 소비자에게 보증보험료를 받아도 된다'는 엉뚱한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보증보험료를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느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느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토부는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은채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공익추구에 역행하면서 겉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결국 대형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중고자동차 판매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와 국토부의 안일한 대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는 소비자가 중고자동차 구매시 안정적이고 추가적인 보증을 원할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의 선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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