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

서울시, 10만원 교통카드-정읍시 20만원 교통카드 등 혜택 제공
조주연 기자 | news9desk@gmail.com | 입력 2019-04-14 2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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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남 시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해마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2018년) 8월 기준, 65세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3.5%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고, 면허취득이나 적성검사 갱신 전,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 필수 이수를 신설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조례를 제정,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며 저마다 혜택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제주도는 70세 이상 면허 반납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 24회 무료 이용 가능한 행복택시를 시행하고 있다.

 

전북 정읍시는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운전자에게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진주시는 5년 시내버스 무료이용권, 천안시와 대전시는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 실효성 논란도 없진 않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 대부분이 면허만 있고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운전자에 그칠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운전석에 앉는 순간, 나만의 안전이 아닌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운전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 됐을때는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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