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캔다] 시흥시 방산동 공유수면 매립지 불법 ‘의혹투성이’

불법 매립 원상복구 벌금 부지에 신규 매립준공 토지 조성
장선영 기자 | jiu961@naver.com | 입력 2019-11-06 23: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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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흥시 방산동 토지대장에 신규 매립준공이라 쓴 내용에 불법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장선영 기자)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경기 시흥시 방산동 779-153번지 토지가 국유지 지목상 전으로 2011년9월19일 신규등록으로 지번이 부여된 공유수면임에도 최근 다른 번지수가 생겨 불법 의혹이 일파만파 퍼져 나가고 있다.


시흥시에 따르면 2009년 9월14일 제27088호로 지번 부여돼 해당 토지로 공고가 되었으며, 2010년 1월12일 행정안전뷰자치제도과에서 시흥시로 토지 지번 부여 신규등록 요청이 들어왔다. 위 절차에 따라 2011년9월8일 779-153번지지번 부여 및 지목을 전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토지대장을 보면 의혹투성이다. 처음 토지에 신규 매립 준공이란 글이 쓰여 있다. 이곳은 2009년 초순경 고 모 씨 외 2명이 벌금과 원상복구명령에 대한 불이행으로 벌금이 부과된 지역이다. 

 

항공위성을 보면 2009년 말까지 매립을 하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매립준공으로 명시된 9월 14일 토지 공고는 어불성설이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사이트 갈무리)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안된 부분은 사실여부를 더 파악 하고 있다. 그러나 방산동 779-17번지 일대 공유수면은 인접자·점유자·매립자와 협의 없이 시흥시가 개인에게 특혜로 공유수면 점용과 매립 허가를 내주고 시 예산 까지 투입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행정당국의 공유수면 관리 실태가 엉망이며 의혹투성이에 특혜로 시흥시청 곽 모 전 국장과 수산과 김 모 국장 등 간부 출신 2명과 민간인의 유착 의혹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지 탐사보도 ‘끝까지 캔다’팀은 시흥시 공유수면 관리 부실 여부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 나가면서 의혹 및 유착여부 등을 끝까지 보도할 방침이다. 

 

[탐사보도 ‘추적, 끝까지 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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