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버닝썬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

인권 유린 방조·비호한 배후세력 등 국조 통한 진상규명 촉구
조주연 기자 | news9desk@gmail.com | 입력 2019-03-15 00:06:48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신용현 의원(사진=신용현 의원실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신용현(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버닝썬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버닝썬 사건을 단순한 폭행, 성범죄 사건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연예인과 소속사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몰래카메라 등을 통해 인권 유린을 방조하고, 비호한 배후세력이 누군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왜 가해자인 연예인과 클럽 그리고 공권력의 배후세력에서 불법 촬영과 그 여성 피해자들로 관심이 넘어갔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의 일탈 행위도, 연예인 몰카 사건도 아니며, 공권력 안의 적폐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이 결합된 권력형 게이트”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클럽 연예인과 공권력이 결탁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 여성과 폭행 피해자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가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이 제공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가 2011년 1,353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6년 사이에 다섯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수치다.

 

신용현 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의 특성상 한번 유포가 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어서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성관계 동영상의 피해자가 누군지 관심이 몰리며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영상물과 사진 등 압수물을 폐기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범을 가중처벌토록 하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신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 또한 강력 처벌해야 할 범죄임을 인식하고 더 이상 법적 미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조속한 관련 법안 논의 및 처리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조주연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