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여중생에 “오빠·동생으로 지내자” 입맞춤 40대남 항소기각

온라인뉴스팀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18-02-11 16: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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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길 가는 여중생에게 입맞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령한 신상정보 3년간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간 부착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9월 23일 오전 8시쯤 전주시 한 음식점 앞길에서 등교하던 중학생 B(13)양에게 길을 묻는 척 접근해 주차장으로 유인한 뒤 “그동안 지켜봤다. 마음에 든다. 오빠·동생으로 연락하고 지내자”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1년과 2004년 강제추행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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