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상수도본부 ‘적반하장’ 행정소송

신고도 없이 해외공사 참여 / “신고 면제 기관 지정 해달라” / 국토부, 자격 안되는데 고시 / 국감서 지적받고 고시 취소 / 市·상수도본부 “불복” 소송
온라인뉴스팀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18-03-06 23: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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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본부)가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고 절차 없이 해외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사업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자 뒤늦게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6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두 기관은 국토부의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 취소’를 둘러싸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서울시 상수도본부를 해외건설업 신고 의무 면제기관에서 제외하는 고시를 내자 시와 상수도본부는 이에 불복해 국토부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소송에 나섰다.

국토부는 상수도본부가 2012년부터 참여한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 건설 컨설팅과 2014년 인도네시아·파푸아뉴기니 정수장 개량사업 타당성 조사 3건에 대해 해외건설촉진법이 규정한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르면 해외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상수도본부는 그동안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난해 5월 확인, 국토부에 신고면제 기관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해외건설촉진법 6조와 시행령 10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일부 지방공사만이 해외건설업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상 상수도본부는 조직·인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직영기업으로 예산과 인력 모두 독립되는 지방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기관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울시 요청을 받아 지난해 7월 상수도본부를 면제 기업으로 지정해 고시를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의 차이를 몰라서 상수도본부를 신고면제 기관으로 넣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시행령에 어긋나는 고시를 냈다는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의 지적을 받자 상수도본부를 신고면제 기관으로 지정한 고시를 취소했다. 이에 시와 상수도본부는 고시 취소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해외건설업 할 수 있다고 정했지만 시행령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사’로 규정해 서로 충돌한다”며 “고시 취소의 타당성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시가 제기한 고시 취소 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서울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소송까지 이어가고 있다”며 “다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방직영기업도 명시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오해 소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 판단이 끝나면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공사에 관해서는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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