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폭력 ‘2차 피해’도 중징계… 피해자 법률 지원

‘미투’ 확산 속 대책 강화
온라인뉴스팀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18-03-08 2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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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Too)’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제3자 익명 제보 제도를 도입하고 성희롱 예방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목격자와 주변인도 쉽고 빠르게 피해사실을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기존 시 내부 포털의 ‘성희롱 신고게시판’에 ‘제3자 익명 제보 제도’가 도입된다. 시 관계자는 “제3자는 피해 당사자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때문에 제3자 익명 제보 제도를 신설해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부 포털 외에도 외부 PC나 스마트폰으로도 신고·제보가 가능하도록 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성희롱이나 성범죄 관련 업무를 전담할 ‘성희롱 예방 전담팀’을 연내 신설한다. 장기적으로는 ‘과’ 단위의 ‘젠더폭력예방담당관’으로 조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2차 피해의 의미를 명시하고,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징계 규정을 마련한다. 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업무적으로 엮이지 않도록 별도 이력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소송 진행을 원할 경우 서울시 법률고문이 직접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부서장의 연대책임을 강화해, 연대책임 대상을 현재 4·5급 부서장에서 실·본부·국장까지 확대한다. 또 관리자의 성 감수성과 근절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시장단, 실·본부·국장, 투자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토론식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 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고, 관리자 승진 역량평가에 ‘성희롱 예방 과목’을 신설한다.

시는 본청 외에 투자출연기관·수탁업체·보조금 지원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한 성희롱 예방시스템을 강화한다. 산하기관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은 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조사 창구를 일원화하고, 투자출연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 시 위탁기관에서 성희롱 등 사건이 일어나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표준계약서에 조항을 신설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과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서울위드유프로젝트’는 올 하반기 시범운영한다. 자체 성희롱 예방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성희롱 등 사건처리 전문가를 양성해 사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파견하는 프로젝트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더욱 쉽고 빠른 신고 시스템과 신고를 꺼리는 문화 등의 개선 보완책이 필요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2차 피해를 예방해 직원들이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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