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일선 시군 정책 혼선 / 道, 적법화 추진 신청서 접수 / 임실·정읍·김제, 정반대 시책 / 상수원 보호·마을 밀집지 등 / 금지구역에 신·개축 허가 남발 / 환경단체·주민 “이해할 수 없어”

전북 지자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엇박자’

온라인뉴스팀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18-03-13 1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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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놓고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환경단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북도는 정부 대책에 따라 시·군을 통해 무허가 축사의 제도권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시·군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마을 밀집지역 등에 축사 신·개축을 허가하는 등 정반대 시책을 펴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오는 24일 만료되는 무허가 축산 농가 행정처분을 1년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들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에는 지자체가 무허가 축사에 사용 중지나 폐쇄 명령을 내리거나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전북도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군별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지역 농·축협 등과 함께 설명회와 안내문자 발송 등을 거쳐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전북지역 1단계 적법화 대상 1693농가 중 적법화 절차를 마친 곳은 1월 말 현재 711 농가(42%)로 전국 평균 적법화율(25.4%)를 웃돌고 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는 규정에도 맞지 않는 허가를 남발해 환경단체와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임실군은 옥정호 수몰지역 내 이주민들이 떠난 터에 15년여 동안 방치된 대규모 양돈사를 사들인 한 주민이 지난해 10월 신청한 개축허가를 승인했다. 옥정호는 인근 정읍시와 김제시 일부 주민들의 식수원인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주민들은 “군 조례에 따르면 축사 개축은 기존 허가면적에 한해 가능하지만, 무허가인 데다 옥정호 반경 2㎞ 이내에는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데 허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읍시는 지난해 입암면 천원천에서 50여m 떨어진 곳에 방치된 돈사에 대한 개축을 허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천원천은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동진강 수계 지방 2급 하천으로서 정읍시 조례에 따르면 국가·지방하천에서 200m 이내(초식동물 100m)를 축산 절대금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읍시는 공무원 출신인 A씨가 10여년 전 폭설로 돈사가 무너져 수풀만 무성한 부지를 최근 사들여 신청한 현대화(개축)사업을 허가했다. 게다가 인근 시유지까지 A씨에게 매각해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공사금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김제시는 금구면 청운리 불로마을 앞 두월천 인근 논에 신청한 우사(연면적 3830㎡) 건축허가를 지난해 11월 승인했다. 주민들은 건축허가가 난 현장 인근 6개 마을(7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두월천 노을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반하는 허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가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국비 등 34억9600만원을 투입해 지붕 없는 미술관과 이야기길, 문화센터 등을 조성 중이며 주민 소득 증대사업도 펼친다. 김제시 관계자는 “수질오염 총량 할당 오염 부하량 초과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고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청구를 기각했다”며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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