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확대 나선 대전·충남… 재정악화 우려

자치단체장 취임 100일 맞아 ‘돈 보따리’
온라인뉴스팀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18-10-10 10:53:22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6·13지방선거로 뽑힌 자치단체장 취임 100일을 맞아 대전과 충남지역 무상교육 확대에 잇따라 돈보따리가 풀렸다. 저출산 대책과 교육복지 확대라는 당위성에도 지방재정의 악화가 우려되는 선심성 시책을 경쟁적으로 펴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8일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에 이어 2020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원아에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8월 충남도와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 추진에 합의하고 재정 분담 비율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도 교육청이 무상교육에 합의한 것은 전국 처음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무상교육을 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충남지역 유치원생 학부모와 고등학생 학부모는 각각 연간 240만원, 연간 230만원의 교육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그로 인한 예산은 향후 4년간 1조3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 교육감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 등 5대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혁신학교 확대, 무상교육 실현 등 42개의 공약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도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고교는 물론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무상으로 여름과 겨울 교복도 지원한다. 대전에서는 초·중학교에서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고등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에는 연간 366억원, 교복 무상지원에는 84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그동안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고교 무상급식 및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도입 시기와 사업비 분담비율을 논의해 왔다. 시와 교육청은 소요예산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대전지역 무상급식비 총예산은 1160억원(300개 학교, 17만1600명) 가운데 시와 자치구가 580억원, 교육청이 580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이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어린이집 무상급식과 보육료 예산은 시가 맡기로 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은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저출산시대 교육복지는 지자체가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하는 시책”이라며 “세종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어서 대전지역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고교 무상급식 등의 시책을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러나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복지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향후 경제상황이 악화해 세수가 줄어들 경우 어떻게 감당할지는 솔직히 걱정된다”고 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