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보수공사 자문단 ‘든든’

道·도공 발족 4년 만에 645회 자문 / 건축·설비·조경 등 전문가 60명 활약 / 깜깜이 시공·비용 논란 원천 차단
김영석 | lovekook@segye.com | 입력 2019-06-21 0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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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물이 새는데 어쩌죠?”, “승강기가 말썽이에요.”

지은 지 10년이 넘어 보증기간도 지나 툭하면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아파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공사도 공사지만 깜깜이 진행에다 시공사 선정이나 공사비 문제로 갈등이 야기되기 일쑤여서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다. 일부에서는 주차장에 비가 새는데도 아예 공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지내는 아파트 단지까지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해결사로 떠올랐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2015년 도입한 제도로, 아파트 보수공사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기술자문은 물론,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작성에 이르는 공사계획 단계부터 공사 진행, 공사 후까지 3차례에 걸쳐 자문해주는 기구다. 보수공사 계획부터 공사 후까지 주민이나 관리단이 원하는 내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곳이다.

‘경기도 공공주택 기술자문단’ 소속 위원이 경기지역 내 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를 찾아 설계도면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도와 공사는 △건축시공 △건축구조 △기계설비 △승강기 △전기통신 △소방시설 △조경관리 △토목시공 등 8개 분야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60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체 주택 가운데 공동주택이 74% 정도를 차지하는데,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30가구 이상이 4650개 단지에 이른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아파트 단지에서 도장, 방수공사 등 보수공사를 할 경우 설계도서 작성이나 전문가에 의한 공사감리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주민 불편은 물론, 공사를 둘러싼 아파트 단지 내 갈등과 반목이 심화하고 있어 경기도가 보수공사 자문에 직접 나선 것이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대부분이 비전문가이다 보니 보수 시점과 보수공법 결정을 시공업자를 통해 결정한다. 또는 이웃 아파트 단지의 사례를 모방해 공사를 시작하는데 공사비 증가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특혜 문제로 비화하면서 늘 갈등의 원인이 돼 왔다.

자문단은 공사계획 단계에서 공사기술을 자문해준 뒤 자문 후 설계도서를 지원해 준다. 공사 중에도 주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현장에서 해소해주고 공사 후에는 제대로 된 공사 여부를 확인해준다. 이렇게 발족 4년 만에 자문단은 645회에 걸쳐 기술자문을 해줬다.

경기도 관계자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자문제도를 발전시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내년부터는 건설분야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더욱 짜임새 있게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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