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전국 24개 郡 ‘특례군’ 지정 추진

정주여건 개선 국가 지원 법제화 / 지자체들 ‘입법 공동대응’ 뜻 모아 / “2019년 하반기 행정협의회 공식 출범”
김을지 | ejkim@segye.com | 입력 2019-06-26 0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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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할 위기에 처한 전국 24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이 뭉쳐 ‘특례군’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단양군에 따르면 인구 3만명 미만과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이들 지자체가 27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 관련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2차 실무협의회’를 연다.

해당 지자체는 단양군과 인천 옹진군, 강원 화천군, 양양군,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홍천군, 전북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무주군, 임실군, 전남 구례군, 곡성군, 경북 영양군, 울릉군, 청송군, 군위군, 봉화군, 경남 의령군 등이다.

이번 실무협의회 참석자는 지방사무관(5급) 직위의 중간 간부들이다. 이들은 이날 가칭 ‘특례군 법제화 추진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일정과 행사 내용, 협의회 규약안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올해 하반기 창립총회에서 임원 구성과 협의회 규약 승인, 공동협약서 채택·서명, 공동건의문을 채택한다. 이어 특례군 반영 촉구 서명운동 전개, 특례군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 개최, 합리적 특례군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지자체의 특례군 지정 노력은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지난 4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법률안은 인구 감소, 정주 여건 악화로 기능 상실 및 소멸 위험에 직면한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당 인구 밀도 40명 미만의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특례군은 기존 지방자치법의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처럼 새로 만들어지는 지방자치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국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균형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을 말한다.
 
단양=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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