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국회서 본격 심사, 산자위 법안소위 상정

장영태 | 3678jyt@segye.com | 입력 2019-09-21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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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개최된 포항지진특별법안 포항시민공청회 모습.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 상정된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구제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4건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국회 차원에서 본격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20일 밝혔다.
 
25일 상정 예정인 포항지진특별법은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총 4개 법안이다.
 
특별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만큼 향후 국회차원의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은 법안소위 상정에 앞서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김정재·박명재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포항시와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후원한다.
 
원내 3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피해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는 지역주민, 국회의원, 중앙·지방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등 5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에서는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배재현 조사관의 각 법안에 대한 비교 설명을 시작으로, 박희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가 피해배·보상에 관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길준규 한국법제발전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비롯해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파트너 변호사, 이은호 산업통상자원부 단장,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 김민정·김상민 포항시의회 의원, 공원식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진피해지역 주민대표 등패널 8명이 60분간 토론한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25일 개최되는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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