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예고…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안 심의

한승하 | hsh62@segye.com | 입력 2019-09-21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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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를 놓고 진통을 예고 하고 있다. 전남도와 도의회와 주민청구 등 3개 안이 발의되면서 앞으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0일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심의 한다. 현재 도의회는 농어민 수당과 관련된 3개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남도와 도의회, 주민청구발의 3가지로 핵심 쟁점인 지급 규모와 대상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주민발의와 도의회 발의는 연간 120만원(분기별 30만원), 전남도 발의는 60만원이다. 지급대상도 전남도는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한정한 반면, 도의회 발의안은 농민과 어업경영체 경영주를 주장하고 있다. 민중당이 마련한 주민청구조례안는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농가 단위가 아닌 ‘모든 농민’으로 하고, 어민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19일 전남 농민단체들은 “도민들의 농민수당 도입 요구를 무시한 행정 절차”라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전남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합은 전남도의회 앞에서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에 대한 전남도민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주민청구 조례대로 전남농·어민수당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3개 발의 조례안을 통합으로 심의한 뒤 상임위 자체적으로 대안발의를 할 예정이지만, 의원들 간의 이견마저 예고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3개 발의된 조례안을 병합해 대안발의 조례안을 만들 것이다. 지급 규모와 대상에 대해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협약을 한 상태여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원간 이견이 있는 만큼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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