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소발전소 건립 갈등 10개월 만에 봉합

안전 우려 주민·시민단체 반발 / 천막농성·법적 소송 충돌 끝에 / 市, 민·관협의체 회의 중재 나서 / 지역발전기금·환경심사 등 합의 / 2020년 12월 완공 목표 본궤도
강승훈 | shkang@segye.com | 입력 2019-11-19 04:00:00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10개월 넘게 표류하며 사업자와 일부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된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주민들의 업무방해에 하루 1억원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되는 등 법정 다툼이 예고되자 지자체가 중재에 나서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냈다.

인천시는 18일 열린 ‘수소연료전지 갈등해결을 위한 4자 민·관협의체(시·동구·비상대책위원회·인천연료전지) 회의’에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7년 6월 민간투자사업 제안, 그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지난해 12월 동구청의 건축허가를 취득했다. 송림동 8920㎡ 부지에 9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39.6㎿급 발전소를 짓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문제 및 안전성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 공사가 재차 중단됐고, 수차례 민관협의체 회의에도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주민들이 공사장 출입구를 막은 채 천막 농성에 나섰고, 시공사 측은 업무방해 고발과 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논의 등 최악의 상황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31일 열린 주민총회 결과 ‘협상 재개’가 결정됐고, 주변지역 주민 건강권 확보 및 발전시설의 안전운영 등을 골자로 한 4자 간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서는 인천연료전지㈜가 현 사업부지 내 발전용량 증설과 수소충전설비 설치를 추진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안전·환경과 관련해 주민 과반수가 참여하는 ‘민관 안전·환경위원회’ 구성·운영 및 만일의 피해가 있을 땐 보완이나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전시설 외부로는 9∼11m 높이 방음벽을 갖추고, 여러 수목도 식재된다.

주민지원의 경우 사업자는 지역발전기금 10억4000만원을 준공과 함께 2억원, 이후 3년간 매년 2억8000만원씩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 거론됐던 주민펀드를 대신한 동구 관내 교육발전기금이 연료전지 가동 시점부터 3년간 매년 3억여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 비대위와 사업자(시공사 포함) 간에 모든 고소·고발은 취하키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부합하는 수소연료전지 갈등 해결을 위해 큰 틀에서 대타협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당면한 시정 현안들은 주민들과 더 많이 대화하면서 협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조만간 본격 공사를 재개해 일정대로면 2020년 12월 말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연료전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건설, 삼천리가 출자한 회사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강승훈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