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 임금협상 3개월만에 최종 타결

'전액관리제'와 '기준운송수입금제' 중 택일
전상후 | sanghu60@segye.com | 입력 2020-01-28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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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를 달리고 있는 택시. 세계일보 자료사진
2020년 부산 택시 임금협상이 부산시와 택시업계, 택시노조 간에 3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최종 타결됐다.
 
부산시는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택노련) 간 임금협상안을 놓고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총 16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타결된 협상안은 1안 ‘전액관리제’와 2안 ‘기준운송수입금제’를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것으로 타결됐다.
 
노조 측은 그동안 임금협상 대표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택시지부 부산지회(공공운수)는 ‘최저임금제 준수 및 전액관리제’를 주장했다.
 
반면 대표교섭에 참여한 전택노련은 경우 소속 조합원의 89%, 부산통합택시노동조합(통합노조) 소속 조합원의 95%가 각각 ‘기준운송수입금제’(기존의 사납금제)를 선호해 근로자 간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사는 사용자 측인 부산택시조합의 2가지 협상안(1안 전액관리제 시행 원칙, 2안 기준운송수입금제 명시한 뒤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어낸 것이다.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매년 노사 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므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으로 다시 한번 전액관리제가 재강조됐다.
 
전액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광역지자체 택시담당과장, 담당자 회의를 이달 들어 두 차례 개최했다. 부산시는 전액관리제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공문을 부산택시조합과 96개 업체에 발송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가 기존의 사납금제가 유지되는 형태로 임금협상이 이루어지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임금협상이 어렵게 타결된 만큼 택시산업이 합리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택시업계에 통신비와 블랙박스 설치비, 카드결제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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