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원스톱 서비스 도입

송민섭 | stsong@segye.com | 입력 2020-05-28 0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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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고령자는 물론 고령자의 미숙 운전 등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도 점차 늘고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2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 고령자는 2010년 129만9913명에서 지난해 333만7165명으로 2.6배 늘었고, 고령 운전자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547명에서 769명으로 1.4배 늘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가 면허증을 자진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166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가 2018년 1만1916명에서 지난해 7만3221명으로 6.1배나 많아진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도 오는 7월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스톱 서비스는 운전면허 반납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통카드나 상품권 등 인센티브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했던 것을 주민센터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7월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뒤 8월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원스톱 서비스 외에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과 수시 적성 검사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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