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대응에 8000억원 투입된다

재난안전 분야 예산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날 듯
송민섭 | stsong@segye.com | 입력 2020-06-2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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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내년도 재난안전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18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예산은 8000억원 정도다. 올해보다 68.5%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2021년 재난안전 예산 사전협의안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안에 따르면 전 부처의 내년도 재난 안전예산 요구액은 399개 사업(연구개발비 제외) 18조1939억원이다. 
 
올해 재난안전 예산은 16조7000억원이었다. 정부는 내년 399개 사업 중 160개 사업은 올해보다 확대하거나 새로 투자하고, 199개 사업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40개 사업은 투자를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분야가 14조원(76.9%)으로 가장 많고, 복구 분야 2조8000억원(15.4%), 대비·대응 1조4000억원(7.7%)이다. 재난유형별로는 풍수해 예방 및 복구, 대비·대응에 2조8000억원(15.5%), 도로교통 재난·사고에 2조7000억원(14.7%), 철도교통 재난·사고에 2조원(11.2%) 등이 쓰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대비·대응을 위한 감염병 분야에선 올해 예산(약 5000억원)보다 68.5% 증액된 8000억원을 요구했다. 내년도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국가지정 음압병상 운영지원, 검역관리,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국가예방접종 실시,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5개 사업이다.
 
사전협의안은 재난안전예산의 4대 투자 방향별 주요 사업도 제시했다. ‘미래재난 선제적 대비’ 부문에서는 감염병 즉각대응팀 및 긴급상황실 운영(122억원), 가축전염병 방역장비·약품 지원(977억원), 호우 등 위험기상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레이더 도입(113억원), 폭염 적응설비 확산(40억원) 등이 핵심사업으로 선정됐다.
 
‘반복되는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분야에서는 교통안전·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사업(2551억원), 산재사고 방지시설 설치(1917억원), 자살예방(454억원) 등에, ‘기반·생활 시설 안전도 제고’ 부문에선 철도시설·설비 개량(1조2869억원)과 노후 도로교량·터널 보수(7043억원) 등에, ‘국민안전 국가책임 확대’ 분야에서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2176억원) 등에 우선 투자될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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