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단서 발급 수수료 경감은 ‘혁신 행정’

서울 강서구 ‘내 땅 경계 서비스’ 등
행안부, 지자체 우수사례 5건 선정
송민섭 | stsong@segye.com | 입력 2020-08-0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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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선 민간 병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더라도 수수료는 보건소와 동일하게 3000원만 내면 된다. 일부 시·군·구의 경우 일반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2만∼4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남양주시는 병원서 채취한 검체를 보건소에서 검사하되 결과서 발급 수수료는 보건소와 맞추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달 17일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보건증 7000여건을 병원서 발급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주민들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혁신 행정을 선도하고 주민 편의를 높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2020년 2분기) 5건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는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활력을 높인 사례, 다른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이 큰 사례들 위주로 선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올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는 모바일로 집 앞 QR코드를 인식하면 구청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DB)에 연결돼 소유토지 경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 땅 경계 바로 제공 서비스’를 구축한 서울 강서구도 포함됐다.
 
경기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산책로에 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로봇(순찰로봇)을 투입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공장소의 안전순찰 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분야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보안·청소·주차 등 무인로봇 활용 분야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경남 사회혁신추진단은 지역 공공기관의 유휴자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아동센터에 스마트기기 등을 지원하고 경남테크노파크와 사회적 기업의 대기인력을 기기 설치, 프로그램 교육, 유지보수 업무 등에 투입하는 적극행정을 펼쳤다.
 
충남 보은군은 납세 담당자가 각종 행정망과 국세청 협조를 통해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했다. 감면 혜택을 몰랐던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 지난 7개월 동안 16명에게 약 780만원을 환급해줬다.
 
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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