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단, 15년 만에 존폐 기로

2006년 특별법으로 전국 유일 운영… 주민 생활안전·질서유지 등 담당
당·정·청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경찰과 조직 일원화” 추진
원희룡 지사 “특별자치 역행” 반발… 도의회, 존치 위한 특례조항 촉구
임성준 | jun2580@segye.com | 입력 2020-08-10 03:00:00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제주자치경찰단 기마대. 연합뉴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제주도 자치경찰단 조직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일원화 추진 방안에 15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제주도의회는 특별자치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자치경찰단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설돼 15년째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국가경찰과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1개 기관에서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자치경찰제 전국 도입과 국가경찰·자치경찰 조직 일원화 방안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 지사는 6일 제46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영상 회의에 참석해 “이 방안은 지역주민 생활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이 되면 조직 비대화와 경직화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업무, 주민 생활과 밀착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민원 업무가 행정기관으로 넘겨져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그간 도 자치경찰단 운영에 대해 “제주 자치경찰은 관광 저해 및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 동선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경찰법이 개정되더라도 2006년부터 자치경찰단 조직이 운영된 제주에서만 특례 조항을 둬 국가경찰과 독립적으로 자치경찰이 존속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양영식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자치경찰을 하면서 700억원 이상 도민 혈세가 투입됐다. 정부에서 시범운영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헌신짝 버리듯 한다”며 “제주도가 중앙정부의 자치분권을 위한 실험실이냐. 도민들이 마루타(실험대상)냐. 이런 특별자치도라면 반납하고 말지, 부둥켜안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특례 조항을 둬 제주 자치경찰단을 존속하게 하거나, 혹은 별도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임성준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