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군소 지자체, 특례시 반대 목소리 높인다…도내 16개 시·군 동참

오상도 | sdoh@segye.com | 입력 2020-09-29 18:25:34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오산시청사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추진되면서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경기 오산시는 다음달 5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곽상욱 오산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등 도내 7명의 시장·군수들이 모여 특례시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오산시 관계자는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하남시와 군포시 등 다른 9개 시·군도 논의 중단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절반이 넘는 16개 시·군이 특례시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이다. 
 
향후 특례시 지정 찬반을 두고 도내 시·군들의 입장이 뚜렷이 엇갈리면, 갈등 양상을 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특례시 지정 현실화?…경기도 도내 3분의 1 지자체 이탈
 
이번 회견에는 완화된 특례시 지정 법안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인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담길 예정이다. 
 
경기도 등 도 단위 광역지방단체가 관내 1~3개 대도시의 인구와 지방세 등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가운데 특례시 지정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 군소 기초지자체들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기초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강화되고 도 단위 광역지자체의 권한과 기능이 힘을 잃는다는 주장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 이상 전국 16개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된 31개 개별 법안들을 법안소위에서 정부안과 병합해 심사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도시는 특례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행정·재정적으로 자율성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 지정 대상을 기존 지방자치법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50만 이상으로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면 대상 도시는 경기 수원, 용인, 고양, 경남 창원 등 4곳에서 16곳으로 4배 늘어난다. 
 
특히 경기도 안에서만 수원, 용인, 고양,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 등 10곳이 특례시 지정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일각에선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약 3분의 1이 특례시로 사실상 독립하면 도 자체의 존립이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핵심은 조정교부금…도세→특례시세로 전환
 
방점은 조정교부금에 찍혔다. 현행 도세를 특례시세로 바꾸면 조정교부금의 재원 감소로 도의 재정조정기능이 지금보다 약화돼, 기초지자체별로 재정격차가 심화한다는 주장이다. 특례시에서 제외된 시·군의 재정 규모가 감소하면서 재정배분 기능을 가진 도의 사정까지 악화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초 경기도의회 용역에선 특례시가 현실화할 경우 도내 취득세의 21%(약 1조5000억원)가 감소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다. 
 
이 밖에 군소 시·군들은 특례시로 인구 쏠림현상이 일어나면 집값 상승 등의 문제도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자는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응원을 보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 지사는 “광역시·도 통합은 역내 균형발전, 공무원 수 축소 등 행정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등 장점이 많다”며 “이 시장의 용기와 결단을 응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오상도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