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산단·농공단지 확인해보니 ‘불법 폐기물’ 산더미

전북도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
김동욱 | kdw7636@segye.com | 입력 2020-10-21 14: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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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5일 오후 11시4분쯤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산업폐기물 무단 적치 창고에서 불이 나 119가 진화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지역 공장 12곳에 총 3900t이 넘는 불법 폐기물을 방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자체는 즉각 처리조치 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조처하고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산업·농공단지 내 업체 등 223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근래 들어 지역 휴폐업 공장 등 곳곳에 폐기물을 불법 적치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 데 따른 것으로, 시군·소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35환경기동반’을 구성해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불법 폐기물은 군산과 전주, 김제, 진안 등 4개 시·군 휴폐업 공장과 폐기물 재활용 업체 12곳에서 총 3957t가량 적발됐다. 군산에서는 수출 명목으로 광재류 폐기물 1000t을 무단 방치한 업체와 폐주물사 500t, 전선 피복 300t 등을 몰래 쌓아둔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전국에서 가져온 폐기물 등 4000t을 임대 공장에 장기간 불법 적치하고 4억5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 투기자 등 11명이 지난달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는가 하면 산업폐기물 2000t을 불법으로 쌓아둔 창고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주일 만에 간신히 진화되기도 했다.
 
전주에서는 폐합성수지 100t을 몰래 쌓아둔 업체가 덜미를 잡혀 처리 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됐고 김제와 진안에서는 폐합성수지 1000t, 폐건축자재 50t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 보관한 업체들이 잇달아 덜미를 잡혔다.
 
도는 추가적인 불법 폐기물 적치나 2차 환경오염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업체에 대해 처리·조치 명령을 내려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적법하게 조처토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처리한 뒤 업체와 불법 폐기물을 적치하도록 부지를 제공한 토지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불법 폐기물 발생 시군 환경부서장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해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고, 시·군별 마을 환경 지킴이를 상시 운영해 현장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숨겨져 있는 불법 폐기물을 신속히 찾아내고 공공기관 전광판 등을 활용해 폐기물 불법 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해 쾌적한 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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