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로나19 위기대응 ‘3대 정책’ 민관·학계 공유

김동욱 | kdw7636@segye.com | 입력 2020-12-04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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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온 ‘착한 임대운동’ 등 주요 정책을 세계적인 석학과 정부 관료,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공유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 미래포럼’에서 토론자로 초청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주시 사회적 연대 정책들을 영상과 함께 소개했다.
 
김 시장은 ‘세상을 바꾸는 힘: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주제로 시민이 한뜻이 돼 빛을 발휘한 ‘착한 임대운동’ 전개와 ‘재난 기본소득 지급’, ‘해고 없는 도시 선언’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펼친 주요 정책을 알렸다.
 
김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의 관광지로 부상한 전주한옥마을 방문객 수가 급감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의 해법을 찾으려는 전주시 노력에 한옥마을 주민들이 공감하며 임대료를 인하하자 곳곳에서 착한 임대운동이 전개돼 대한민국 3만5000개 점포가 혜택을 받았고 소득세, 재산세 감면 등도 제도화됐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고안한 것”이라며 “이에 정부와 청와대, 국회가 움직여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 시장은 또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의 경우 “일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지역사회와 국가를 지켜주는 사회적 방파제라는 생각에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오히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윤리적 선언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 결과는 적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고 없는 도시 선언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자금과 고용유지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현재 상생협약을 맺은 기업은 1200여 개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심화하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팬데믹 이후의 세계: 연결에서 연대로’라는 주제로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열렸다.
 
김 시장이 토론자로 나서 머리를 맞댄 ‘로컬의 진화 :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세션에는 브루노 롤랑 국제협동조합연맹 사무총장과 크리스 도브잔스키 커뮤니티 포워드 재단 이사장,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참석했다. 또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함께 참여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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