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하라”

산업부 공사계획 인가 연장하자
울진 군민들 靑광장서 공동회견
이영균 | lyg0203@segye.com | 입력 2021-03-0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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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울진군의회·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재경울진군민회와 박형수 국회의원은 2일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지난 2월 22일 산업부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허가에 따른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40여년 동안 국가에너지정책에 희생해온 울진군민과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군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관계 기관에 건설 재개를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울진군 등에 따르면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은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약 10여년간 일관되게 유지된 국가에너지 정책사업으로서 사업자인 한수원이 발전사업허가를 득했다 .

또 토지매입 및 사전 설비제작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된 사업으로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과 적법한 절차 없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 권고’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근거해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최종적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제외한 것은 명백한 위법적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급진적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없는 탄소제로는 허구’임을 인식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국가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감사원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중단에 따른 위법성 검증을 위해 청구한 ‘국민감사청구’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진=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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