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 숙원 사업 해결되나

이영균 | lyg0203@segye.com | 입력 2021-09-17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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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대폭적인 증액 확보를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R&D 확충 및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대전환의 일대 호기를 맞고 있다
 
16일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포항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액은 1조713억 원에 달한다. 이는 7년 전인 2014년도의 3527억 원에 비해 무려 3배 수준으로 증액되는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비슷한 인구 규모의 타 지자체 증가율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시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대폭 증가 요인은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등과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업하면서,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정부와 경북도 등을 쉼없이 방문해 예산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발 벗고 나선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을 살펴보면 포항이 기존 철강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에서 배터리·바이오헬스·수소연료전지 산업 등 다변화된 혁신 산업 생태계로 진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중요 사업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우선, 배터리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조성 사업’에 262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지원 458억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360억 △철강산업재도약 기술개발사업 290억 등 미래 신산업의 R&D 연구 기초 기반을 닦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국·도비가 재정지수에 미치는 영향(예시). 포항시 제공
또 수중건설로봇 실용화사업, 반도체 검사용 EUV 광원 및 기술 개발사업 등 지역 혁신 성장에 주춧돌이 될 R&D 기반 구축 및 첨단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비중은 상당하다.
 
특히 슬림화되고 있는 포항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송도동·중앙동·신흥동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과 농산어촌에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어항 환경 개선 및 수생 생물 생태 환경 등을 복원하는 어촌뉴딜300, 대문어 산란지 조성 등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업들도 다수 확보했다.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해경부두 등 항만시설 축조 △동해중부선(포항~동해) 전철화 △송도·도구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 △국도7호선 흥해우회도로 건설 등 굵직굵직한 숙원 사업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물류 산업 발전 및 정주 생활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 산업 다변화와 현안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긍정적인 결실이 이미 나오고 있다.
 
우선, 더 큰 포항의 100년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는 ‘배터리·바이오헬스·수소연료전지산업+철강고도화’등 ‘3+1신(新)경제지도’ 준비에 큰 역할을 했다. 포항시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등 분야에서 6조8000억 원의 기업 유치를 통해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따른 지역일자리 창출효과는 1만7000여명, 경제적 파급효과도 19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확보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아진 것에 대해 언급하지만, 이는 단순한 산술적인 수치이며 실상은 실제 시의 살림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문형 시 예산법무과장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액이 증가하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하락하는 단순 산술식 구조 형태로, 시 재정규모나 세출구조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는 지속적인 국·도비 보조사업 확충을 통해 미래 신성장 산업 생태계를 지속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가 다변화 돼 튼튼한 경제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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