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해묵은 갈등 해소…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문정우 금산군수
김정모 | race1212@segye.com | 입력 2021-09-17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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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취임 당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 갈등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군민들이 바라는대로 해결했습니다.”

문정우(사진) 금산군수는 16일 “해묵은 난제들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뜻을 함께해주신 군민들의 힘”이라며 “시련과 갈등을 극복하면서 응축된 군민 화합 에너지를 기반으로 금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문 군수 취임 이후 진행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소송 승소는 군민들에게 오래 기억될 일화로 남아 있다. 민간업체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조건부 적합통보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입안제안을 냈으나 금산군은 군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점, 환경오염,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입안제안을 불수용하면서 소송은 시작됐다.

2017년 시작된 이 소송은 문 군수가 취임하기 전 진행된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었다. 금산에 전국의 각종 의료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하자 군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다. 문 군수는 취임 후 2심 변론 때부터 빠지지 않고 법정을 찾아 심리를 참관했다.

“판사님이 ‘자치단체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인데 여기까지 오셨냐’면서 따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보셨듯, 군민들은 수년째 의료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반대를 위해 몸으로라도 맞서 싸우겠다는 상황이니 법적으로 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들 대다수가 반대하면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지요.”

그 덕분만은 아니겠지만 2심에서 승소했고 2019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도 내려졌다는 것이 문 군수의 설명이다.

문 군수는 이러한 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친환경처리시스템(쓰레기소각장) 건설,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소송, 금산인삼농협 8년 만에 명칭 환원 등 해묵은 갈등구조를 해소했다.

“금산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했으니 금산인삼 소비촉진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등 미래먹거리를 만들겠다”는 문 군수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소개했다. 금산군은 종합발전장기계획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핵심 프로젝트를 만들고 금산 미래비전 계획, 2040 금산군 도시기본계획, 교육정책 종합계획 등도 수립 중이다.

그는 “지역특성에 맞는 생존전략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규모 선도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며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삼계탕 축제를 개최한 것은 인삼소비 촉진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시도”라고 말했다.

금산=김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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