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속 전입 세종시 ‘특공’ 폐지 보완대책 필요”

이춘희 시장, 연금公 이사장 면담
“국회 이전 등 감안… 주거 지원을”
강은선 | groove@segye.com | 입력 2021-10-13 0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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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이 12일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을 방문, 황서종 이사장에게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주거 안정 방안 마련을 건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2일 제주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황서종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등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무원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달까지 세종시에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다. 기관 종사자는 물론 신규 공무원 채용 등으로 전입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7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 예정돼 있어 추가적인 전입 수요 및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추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황 이사장과의 면담에서 △생활권 개발 시기를 고려한 공급규모 확대 △실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형 반영 등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으로 관련 종사자 등 5000여명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상별 맞춤형 주거안정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분양시기 조정과 분양주택 기타지역 대상자 비율조정 등 다양한 주거 안정 방안을 검토해 관련 부처와 정치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도권에서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2015년)한 PC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의 개발사 ㈜네오플을 방문했다.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성공사례를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5일 세종시 공무원 주택 특별공급 방안을 공식 폐지했다. 국토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공 제도는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도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세종시 청약제도는 전체 공급 물량 중 40%를 이전 기관 공무원들에게 부여했다. 또 기관 추천 특별공급에 10%를, 나머지 물량은 일반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생애 최초)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운영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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