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금수저’ 입주 막는다

본인 소득 근로자 월 평균 120%서
부모 합산 기준 100% 이하로 강화
고소득 부모 둔 청년들 편법 차단
기초수급자·한부모 가정 최우선
구윤모 | iamkym@segye.com | 입력 2022-05-20 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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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 그동안 청년 본인의 소득만으로 선발하다보니, 자산이 없는 직장인 청년보다 고소득 부모를 둔 ‘금수저’ 청년이 복지 혜택을 보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소득기준 변경으로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본인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본인과 부모 합산 기준 100% 이하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부모는 고소득층이지만 본인 소득이 적은 청년이 세대를 분리해 공공주택 입주를 신청하는 편법이 불가능해진다.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기준(100%)은 1인가구 321만원, 2인가구 484만원, 3인가구 642만원, 4인가구 720만원이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 순위 부여 시 본인 소득 기준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였다.

시는 입주자격 심사 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줄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각각 주변 시세의 30%, 80%, 95% 이하 수준이다.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서 저소득층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감안해 기존대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시는 앞으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할 예정인 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크다”며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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