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 색 어 :
  • 검색구분 :
  • 기사제목
  • 기사내용
  • 기자이름
  • 검색기간 :
  • 최근일주일
  • 최근1개월
  • 최근6개월
  • 최근12개월
  • 전체(로그인 후 검색가능)

thumbimg

성폭력 범죄의 처벌 추세
최근 대법원은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펼쳐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를 확정했다.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피고인은 일행을 배웅하며 옆을 지나치던 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은 “피해자가 피 ... 2019.12.20 [유재문 변호사 ]

thumbimg

상속재산의 다툼 유형 2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이 가진 소유권·채권 등의 적극재산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지고 있던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포함한다.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당연히 ‘적극재산이 많겠지’하는 단순한 생각에 그대로 상속을 받았다가는 오히려 부모님 빚을 고스란히 떠 안을 수 있다 ... 2019.11.29 [유재문 변호사 ]

thumbimg

[기고] 상속재산의 다툼 유형 1
상속재산은 상속에 의해 개개인의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이며, 여기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이 가진 소유권·채권 등의 적극재산과 함께 피상속인이 지고 있던 채무 유증에 의한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포함한다. 최근 들어 이러한 상속재산에 ... 2019.11.15 [유재문 변호사 ]

thumbimg

일본 불매운동의 불씨
지난달 15일부터 유니클로는 15초 분량의 국내 CF방영을 시작했다. 광고에서는 할머니와 소녀가 서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14세 소녀는 86세 할머니를 향해 “스타일이 완전 좋은데요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으셨어요?”라고 질문하자 할머니는 “맙소사 80년도 더 된 ... 2019.11.05 [유재문 변호사 ]

thumbimg

복지부동과 무사안일(伏地不動 無事安逸)
“2015년 8월 4일 수색작전 도중 저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으로 인하여 멀쩡하던 두다리를 절단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되고 오른쪽 엉덩이가 화상 및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저는 총 21차례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1년 넘게 병원생활을 하고 두 ... 2019.10.23 [유재문 변호사 ]

thumbimg

법조인의 문학적인 글쓰기 능력은?
“모든 법관들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대학생 때부터 그저 법조문만 죽어라고 달달 외우다 보니 문학 책을 별로 읽지 못한 것이었다.그리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글쓰기에만 전념하다 보니 정서적이고 감상적인 글쓰기는 서툴다기보다는 거의 쓸 수 없는 불구 ... 2019.10.14 [유재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