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야간 안전운전 위한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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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도에서 조명설치율이 현저히 떨어져 야간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의 조명설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반국도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주간보다 야간 압도적 비율을 보였다.
◆ 국도 야간치사율 주간 대비 1.6배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국도 총 관리연장 1만1,910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26.4%에 불과한 3,142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73.6%인 8,768km에 달했다.
국토부 산하 도로관리기관별로 살펴보면, 27개 도로관리기관 중 24개 도로관리기관의 일반국도 조명설치율은 절반인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강원도(6.4%), 전라북도(11.4%), 홍천국토관리사무소(11.5%), 진주국토관리사무소(11.5%), 경상북도(12.1%)는 10%대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일반국도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이에 근거해 ▲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교량 ▲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는 필요에 따라 설치된다.
실제 지난 3년간 일반국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주간에는 3만6,119건, 야간 2만1,43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주간 894명, 야간에 840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사망자수 대비 사고건수인 치사율로 비교하면 주간에는 0.025, 야간은 0.039로 야간에 1.6배 높았다.
소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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