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아 정치권 등 각계에선 개혁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다짐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무너진 헌정’을 바로 세워 우리 사회 전진을 가로막고 공동체적 가치를 훼손하는 기득권과 낡은 적폐를 들어내는 한 해가 돼야 한다.
올해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는 19대 대통령 선거와 경제 활성화, 한반도 안보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민주평화통일 기반 마련이라고 하겠다. 그렇다. 정치·경제·안보 환경이 매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절실하다. 정치는 흥정과 셈법이 아닌 진정어린 참회와 반성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에 나서는 게 옳은 길이다.
지도자의 국민적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대통령 1인에 인사와 정보,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개헌을 해애 한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진정한 협치(協治)와 분권을 이루며 통일을 준비하는 헌법 개정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풀려야 정치도 안정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 2017년 새해벽두부터 우리 경제는 중대 고비를 맞을 듯하다. 당장 내년 1월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최대 복병으로 꼽힌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정권을 잡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을 정책의 강도에 따라 세계 교역량과 신흥국 경제가 좌지우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에 미국 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한국경제가 오랜 내수 침체에다 수출 환경마저 악화되고 있어 활로 모색이 시급하다. 이런 현실이기에 정부가 재정 확충을 통해 시중에 자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양 17조여 원 흑자다.
기업들이 마른수건 쥐어짜기 식 경영으로 비용을 줄인 덕에 기업실적이 반짝 상승하고 이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는 이른바 ‘불황형 세수 풍년’이 실현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세무조사를 확대하거나 세율을 올려 세금을 더 받아낸 게 아니라지만 ‘세금을 너무 가혹하게 거둬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경제상황이 이렇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대폭 낮췄다. 반면 우리와 다르게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2%에서 3.3%로 올렸고, 미국(2.2%→2.3%)과 일본(0.4%→1.0%), 중국(6.2%→6.4%) 등 주요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도 높여 잡았다. OECD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지출 증가세 둔화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도 대형 악재가 꼬리를 물고 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와중에 탄핵정국과 국정공백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날로 증폭되면서 금융과 실물경제가 동반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의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이미 이러한 위험에 환율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환율을 높여 수출증대로 국내 경기침체를 막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정치적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는데 미국은 금리를 높이고 보호무역장벽을 강화하는 퍼펙트 스톰이 우리 경제를 덮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올바른 정책을 선택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게 긴요하다. 광화문의 촛불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이다. 모두의 염원처럼 빠른 시일 내에 정치적 문제가 마무리되고 국가성장과 국민행복을 위한 대한민국 열정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길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계속 번영해야 한다. 정유년 새해에 비는 간절한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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