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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 |
[세계로컬신문 김정태 기자] 민선6기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사람이 우선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람 중심의 노동존중특별시’를 행정의 전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시민 안전 탈바꿈’ 약속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시민들에게 진행상황, 추가적인 대책을 내 놓고 시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실천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세계로컬신문 창간인터뷰에서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민선 6기 2년의 성과와 향후 2년의 시정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민선 5기(보궐)에 이어 6기 2년을 보내며 거둔 성과를 비교한다면.
박원순 1기(민선 5기)와 박원순 2기(민선 6기)는 분리 됐다기보다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일단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며 행정의 기본과 상식을 회복하고 혁신과 협치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서울시 자체가 성장 중심의 우리 사회의 전환을 만들어내고 시민의 삶, 삶의 질을 바꾸고자 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일했다.
박원순 1기는 상식과 원칙, 합리와 균형을 잣대로 서울시정의 체질을 개선하며, 서울의 비전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박원순 2기에는 ‘협치’와 ‘혁신’을 양 날개로 민생의 기둥을 바로 세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변화에 대한 시민의 큰 열망을 안고 시작한 만큼 지난 2년, 행정의 패러다임에서부터 복지부터 경제, 민생, 안전, 재생까지 새로운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부한다.
- 박 시장이 재 취임 후 복지관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펼쳐졌는데 대표적 사업 성과를 꼽는다면.
민선 6기의 첫 번째 변화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재정 혁신을 기반으로 한 시민체감 형 복지, 투자적 복지로의 변화로 복지예산이 약 3조 가량 증가했으며 올해는 서울시 예산의 34.4% 가량인 약 8조원을 확보했다.
두 번째, 지하철 9호선, 우면산터널 재구조화를 통해 3조 3000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민선5기부터 전 방위적 채무감축 대책을 가동해 7조원 이상 채무를 감축했다.
이와 함께 8만호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기록을 세웠고 민간협력의 ‘비용절감형 모델’이라는 새로운 혁신을 시도한 결과 보육문제의 최대 과제였던 ‘국공립 어린이집’ 역시 1000호를 돌파했고 100세 시대, 보람찬 인생 2막을 50+센터 3개소(은평, 종로, 동작)를 운영하고 있다.
- 박 시장은 무분별한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지속가능한 서울로 만들어 가자는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은 ‘창신.숭인’, ‘성곽마을’과 같이 사람,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과 새로운 경제활력을 제공할 ‘서울역 7017 프로젝트’, ‘다시 세운 프로젝트’, ‘캠퍼스타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울역 7017 프로젝트’는 작년 12월, 시민 안전을 위해 차량 통제를 실시하고 3월부터 보수보강작업에 들어간 서울역 고가는 2017년에 사람이 걷는 길로 새롭게 재생되어 안전을 회복하며 사람을 연결하고 경제를 살리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다시 세운 프로젝트’ 1070년대 서울의 3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세운상가에 청년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혁신 역량과 연결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도심 창의제조 산업의 심장으로 혁신의 근거지로 탈바꿈 시킬 예정이다.
- 청년일자리 문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 해결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의 성과는.
땀 흘린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동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 요소를 제거하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며 성장의 온기가 윗목과 아랫목에 골고루 퍼지도록 유도해 나가는 중이다.
지난 ‘2012년 5월,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시도해 올 연말까지 100%(총 약 7300명) 정규직 전환을 할 예정이며 작년 7월부터 근로자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할 생활임금제(2016년 기준 7145원)도 시행, 올 해는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 근로자(280개 기관 1480명)에 지급 예정이다.
근로자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경쟁과 대립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아울러 경제 현장, 민생 현장과 가까이 접해 있는 지방정부로서 프랜차이즈, 하도급 등 갑을관계 불공정 거래 문화를 근절하는 등 현장에서부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해 가는 중이다.
민생의 대들보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일자리대장정도 연중 가동하는 한편, 서울형 청년보장을 중심으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청년의 희망이 전 세대의 희망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중이며 지난해 10월, 일자리대장정을 통해 한 달 동안 99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면 올 해는 일 년 내내 일자리대장정을 개최, 민간, 대학과 함께 실질적 일자리의 해법을 찾아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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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의역 사고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청> |
복지예산 3조원 가량 증가…채무는 7조원 이상 감축
공공임대 8만호 공급…국공립 어린이집 1000호 돌파
전국 최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올 100% 정규직 전환
메르스 발병시 선제적 대응… 시민 생명·안전 ‘1순위’
환자안심병원·올빼미버스 등 혁신정책 전세계로 확산
바이오·패션·ICT등 서울형 10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시적 공공일자리’의 한계를 개선한 ‘뉴딜일자리’를 청년중심으로 개편, 사회혁신활동가, 청년마케터, 에너지설계사 등 신 직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정책 당사자들인 청년들의 3년여 간 참여로 만든 4개 분야(일자리, 주거, 공간, 청년활동) 20개 사업의 ‘서울형 청년보장’도 가동하고 있다.
- 최근 구의역 사고 등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점검과 투명한 클린 서울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1%의 가능성은 100%’라는 각오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사후대처에서 사전예방으로 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한편 55개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등을 통해 안전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미증유의 질병 메르스의 발병 당시 ‘늦장대응 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기조로 선제적으로 대응한 끝에 조기 수습에 기여하는 등 시민 생명, 안전을 제1순위로 챙겨가고 있다.
지난 2년 소통과 공개로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가고 있다. 2014년 3월 전국 최초로 31개 온라인 민원‧제안시스템을 통일한 ‘응답소’를 가동, 서울시의 평균 민원처리기간이 3.8일에서 2.9일로 0.9일 단축했으며 1000원이라도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중징계하는 박원순 법을 시행해 시행 1년 동안 주요 비위발생 건수가 실제 39% 감소했다.
- 민선 6기 전반기 성과를 종합해 본다면.
소통, 혁신, 인본 철학을 기본으로 한 서울시의 정책은 서울의 경계를 넘어 전국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공유도시서울, 환자안심병원, 올빼미버스, 원전하나줄이기 등 혁신정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숙인 권리 장전 등 인본정책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초기 반대의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낸 서울역 7017, 반값등록금, 청년활동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를 비롯한 타 지자체로 벤치마킹 되고 있으며 또한 경쟁을 협력으로 소비를 공유로 폐쇄를 공개로 전환한 서울시의 혁신 시도는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부한다.
제가 작년엔 영국 최대 권위지인 가디언지가 선정한 ‘세계 5대 혁신시장’에 현직시장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고 올해엔 환경 분야 노벨상이라 불리는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도 이런 노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 후반기 2년 서울시정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전반기에 이뤄낸 많은 성과와 함께 서울시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일도 있었는데 구의역 사고가 대표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서울시정을 통해 강조해 온 사람과 노동의 가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처하고 예방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지나친 효율성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고 사람이 우선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람 중심의 노동존중특별시’를 행정의 전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시민 안전 탈바꿈’ 약속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시민들에게 진행상황, 추가적인 대책을 내 놓고 시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실천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번 사고에 대한 반성이 단순한 반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의 물질과 효용 중심의 서울을 바로 잡는 새로운 시작점, 출발점이 되도록 서울시가 실천해 나가겠다.
아울러 12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 치솟는 주거비 역대 최고치 청년실업률,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한 경제구도까지 벼랑 끝 민생을 살리기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민생제일주의의 원칙을 이어갈 것이다.
-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안에 실천할 일이나 마무리할 일이 있다면 한마디.
서울시가 실천해 온 혁신과 협치의 철학을 일관성 있게 가동해 시민 모두가 함께 서울의 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미래의 변화에 반걸음 앞서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혁신이 새로운 위협요소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경제적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어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바이오, 패션, ICT, 사물인터넷 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서울 형 10대 신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해 과거 ‘추수 형 경제’의 패러다임을 ‘혁신주도의 성장’ 체제로 전환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치와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전념하겠다.
김정태 기자 kmjh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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