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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지난 4월 22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세계로컬신문 김정태 기자] 정부가 시·군·구 차이를 해소하기위해 시군조정 교부금 배분 기준의 변경, 법인소득세의 공동세전환 등 지방 재정 상태가 좋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나머지 지자체에 나눠주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개편안’을 놓고 자치단체들 간 찬·반 진영으로 나뉘며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재정제도 개편추진 안을 발표한 후 7월4일지방재정제도개편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행자부가 지방재정제도개편 입법예고를 강행하자 자치단체들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 지방자치단체인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시 등 경기지역 6개시와 4개 분권단체 등은 일제히 지방재정개편제도 입법예고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맹공하고 있다.
반면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들은 도·농간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지역 6개 시장들은 공동 반박 성명서를 통해 “재정개편기준은 정책발표 이후 4번,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은 3차례나 내용이 바뀌었고 경기도 재원의 역외 유출에 대한 발언 또한 오락가락해왔다”비난하고 "이처럼 행자부가 되풀이하고 있는 '졸속행정', '분열책략', '아전인수'식 해석은 500만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논란을 줄이는 방법은 입법예고 강행이 아니라 잘못 끼워진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라며 “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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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이 지난 6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성남 시청 제공 |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와 충남 서천군, 경남 합천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제고와 지역 간 세원 불균형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농간의 재정여건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재정제도개편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시ㆍ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 지수 반영비중을 높이고(20%→30%), 징수실적 비중을 낮추며(30%→20%)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다.
행자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순회 대국민토론회를 열어 자치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을 예정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불합리한 특례의 폐지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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