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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집값 폭등 사안을 두고 정부와 한은 간 엇갈린 전망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부동산 폭등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한국은행 간 진단이 저마다 달리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판단한 반면, 한은은 매물잠김 우려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 “규제 일변도 정책 시급히 완화해야”
15일 유경준(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가격상승 원인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매물잠김,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놨다.
한은은 이같은 부동산 가격상승의 구체적인 원인으로 ▲입주물량 감소 ▲양도세 강화에 따른 매물잠김 현상 ▲최근 상승한 전세가격에 따른 갭투자 유인확대 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입주물량 감소과 관련해 한은은 “정부가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또 매물잠김 현상에 대해선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매물잠김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은은 재건축, 수도권광역교통망 건설과 갭투자 증가도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한은은 수요 측면에서 “일부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 수도권광역교통망 건설 등으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상승한 전세가격이 갭투자 유인을 확대해 매매수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작년 6월 이후 16개월째 100을 상회하는 등 주택가격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된다는 전망이다.
반면 정부는 같은 CSI 해석을 두고 집값이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달 5일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들어 오름세가 주춤하며 꺾였다는 판단”이라며, 그 근거로 주택가격전망 CSI 등을 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CSI는 올해 4월 122에서 8월 129로 상승하다 지난달 128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해당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주택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인식이 더 많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홍 부총리, 김부겸 총리 등 문재인 정부 주요인사가 ‘부동산가격은 오르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한은은) 정반대 예측을 내놨다”며 “집값 폭등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있다는 것을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런 진단에도 최근 금리인상 등 정부가 내놓은 후속대책이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8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지만,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유 의원은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해선 금리인상이 아니라 한은에서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한 공급부족, 매물잠김 현상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양도소득세 인하 등 규제완화 대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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