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렴·공정한 조직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LH 직원들의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LH 제5대 신임사장으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취임한 이유도 LH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LH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성 높은 공기업으로 재탄생시키라는 사명을 부여한 것이다.
한데 직원들의 비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 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죄어야겠다. 경기 성남지역 재개발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서 150여억원의 차익을 챙긴 LH 직원 A씨와 부동산업자 B씨 등 3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A씨 등은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약 92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사들인 집들의 가격은 현재 약 244억원으로 올랐다.
문제는 공기업 LH 직원 A씨의 공직 윤리 실종이다. A씨는 범행 당시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LH 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빼돌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 부동산업자 2명과 함께 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LH 직원의 공직윤리 몰각 행위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개발 예정지 일대에 25억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구속된 LH 직원 C씨의 또 다른 투기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씨는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산 뒤 100억원 이상 시세차익과 매년 1억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적폐 청산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한데 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는 ‘맹탕’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조치가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가족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6월 권익위가 민주당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발표한 직후 국민의힘도 권익위에 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한 결과다.
앞서 민주당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조처를 했다. ‘충격적 조치’라고도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을 나간 건 비례대표 의원 2명이 전부다. 정부는 강력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을 통해 증명해야 함에도 처음부터 이런 식이면 어느 고위공직자가 ‘겁’을 먹겠는가. 당국은 LH 직원들의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은 물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불법 이익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패가망신토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의 투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엄정 조치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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