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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드디어 말도 많았던 미국 테슬라가 국내에 진출했다. 이미 전 세계 주요 선진국에 진출하여 모델 S와 모델 X가 판매 운영되고 있고 신기술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서 전기차 이슈의 한복판에 서있는 메이커가 바로 테슬라라고 할 수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내 진출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테슬라의 국내 진출은 그 동안 소원했던 전기차의 다양성은 물론 혁신적인 영업 형태 등 글로벌 기준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결하여야 할 과제도 많다. 정부 등은 물론 전체적으로 국내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몇 가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보조금 지급이다. 현재 7KW 충전기로 10시간 이내에 완전 충전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에 묶이어 테슬라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5년 전 만들어진 이 규정은 당시 기능이 떨어지는 전기차를 걸러내기 위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도리어 걸림돌이 된다.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하여 다소 배터리 용량을 키울 수밖에 없는데 고성능의 첨단 전기차가 도리어 이 규정으로 걸림돌이 된다면 국내 시장을 도태시키는 규정으로 작용한다. 도리어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폭을 줄이거나 타 국가의 협상에서 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진다. 정책용역을 통하여 가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기술적으로 규정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타입1에 대한 우려이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어느 충전방식도 완전히 결정된 사안도 아니고 도리어 각 국가나 지역에서 자국 시스템을 국제 표준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작은 시장이고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힘도 작은 상황이다. 특히 전기차 활성화도 매우 뒤져 있어서 결국 다양한 충전방식을 활용하면서 면밀하게 충전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 타입1을 모두 지향하고 있고 권고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어 문제다. 분명히 타입2는 타입1에 비하여 훨씬 큰 용량의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고 높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특히 단상 전기만 공급하는 타입1에 비하여 타입2는 3상 380V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여 편리성 측면은 물론 여러 면에서 타입1을 압도한다. 무리하게 충전기 표준을 진행하다 추후 국제 표준이 달라지면서 국제적 미아가 될까 걱정된다. 다양한 기준을 크게 잡고 준비하고 진행한다면 발생하는 문제점을 충분이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더욱이 소비자의 다양성 제공과 국내 시장의 글로벌 기준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국내 전기차 활성화가 이미 선진 시장에 비해 늦고 뒤지고 있는 만큼 좀 더 면밀하게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중 소비자에게 다양한 기회 제공과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은 물론 민간 비즈니스 모델 정립이 가능한 네거티브 정책의 활성화는 당연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제라도 큰 그림을 가지고 시대에 뒤진 정책적 착오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년은 대부분의 국내외 전기차가 한번 충전에 300Km를 넘는 차종이 보편화된다. 그리고 충분히 많아진 충전시설과 인센티브로 내년은 ‘전기차의 빅뱅’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 동안 우리는 많은 기회를 놓친 만큼 더 이상 후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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