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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도서관.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국회도서관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9호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 유럽의회 결의안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23일 선보인 이 책은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에 관한 유럽연합의 최근 논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향후 입법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사례처럼 현행 법체계에서는 인공지능 또는 지능형 로봇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회는 2017년 2월 16일 "로봇공학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에 관한 위원회 권고"를 결의하고 유럽위원회에 인공지능 또는 로봇분야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입법을 권고했다.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9호는 유럽의회 결의안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불법행위법 체계와 가장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의 관련 논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능형 로봇의 민사책임 법제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에 대응한 관련법들도 새롭게 정비돼야 할 것"이라면서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결국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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