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LH직원과 공무원 등 2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정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공무원 등 총 25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른바 LH 사태는 금융사의 대규모 대출 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 실시한 금융사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는 금융사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금융감독원은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 맹점, 보완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북시흥농협을 포함한 4개 지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공무원 등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 및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 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 임직원들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담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여신담당 직원의 가족명의 신청 대출에 대한 셀프 심사·취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임직원 대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비상임이사를 포함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