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리 총력…지방 공공요금 동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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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6일 서울 한 주유소에 기름 가격표가 내걸려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최고한도인 유류세 37% 인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재 고(高)물가 상황에 따른 물가안정대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고물가 관리, 현 경제팀 최우선 과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분야별 물가대응 과제 관련 논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먼저 “7월 1일부터는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시행된다”며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최근 국내 기름값이 치솟자 현행 30%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37%로 확대해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자영주유소는 알뜰·직영주유소와 달리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기존 공급물량이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가격을 내리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즉각 가격에 반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 차관은 “산업부·공정위 등 합동점검반 운영으로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주유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물가안정대책과 관련, 특히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밥상 물가’ 안정에 더욱 힘을 기울인다.
이와 관련, 방 차관은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라며 “특히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급·가격 변동 우려가 큰 농산물에 대해선 비축물량을 조기에 방출하고 부족분 발생시 긴급수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돼지고기 등은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을 독려해 시장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또 공공요금 줄인상 우려에 대해 우선 ‘지방’에 한해 하반기 동결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사료·비료 매입비 지원 등 원가 절감 효과가 국민들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방문 조사, 업계 간담회, 할인행사 등을 통해 세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물가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는 게 지금 경제팀에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물가안정 과제들을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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