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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용준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최근 인구저성장과 고령화 현상이 가속되는 가운데 생활밀착형·주민체감형 지역정책으로 생활인프라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이다.
이에 충남연구원은 지난 해 충남도의 생활인프라를 공원시설, 교통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소외지역 공간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충남 공원시설은 태안군, 서천군, 청양군, 부여군 등에서 서비스가 부족했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평균소득분위 하위 10%)에 대한 공원서비스는 태안군 이남 서해안 지역과 금강권 시·군을 중심으로 부족했다.
도내 공원은 약 40.2㎢ 면적에 총 1224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지정만 하고 개발하지 않은 공원이 전체 공원의 65.7%(540개소)에 이른다는 사실. 인구저성장시대의 공원시설은 주민참여방식으로 공급하고 민간자본 유치 및 민간위탁 관리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둘째, 충남은 도로상에서 야생동물과 차량 충돌, 즉 로드킬(road-kill) 사고로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사회‧경제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국도의 로도킬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2011~2013년 338건)보다 로드킬 다발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929건)가 2.7배 수준에 달한다.
충남도는 로드킬과 교통사고 사이에 높은 공간적 상관성을 보이는 논산시 일부지역, 천안시 동남구와 예산군 및 청양군 일대에서 야생동물의 종 다양성을 보호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로드킬 방지를 위한 펜스 설치가 보편화되어 있고 시설설치비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회사도 분담하고 있다.
셋째, 충남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할수록 공공 의료서비스도 대체적으로 취약했다.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은 태안, 서산, 당진, 보령, 홍성 등 서해안지역과 예산, 공주, 부여 등 내륙지역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생활인프라를 통합 배치하는 건강주구 개념으로 충남형 도시재생모델을 정립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건강주구는 기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근린주구 개념을 탈피하여 보건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하는 계획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문제는 바로 접근성에 있다. 문화시설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공동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복합문화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체육시설은 주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생활체육 참여기회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의 유휴공간을 창조적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충남은 그동안 대규모 SOC 등 도시계획시설 중심의 개발에서 주민밀착형 생활인프라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전국 시·도마다의 특성이 있겠지만, 인구저성장시대 생활인프라 정책은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공적재원의 한계를 감안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의미 있다. 특히 생활인프라를 이용하는데 소외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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