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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부 완화를 결정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으로 유지하되, 영업시간을 기존 9시에서 10시로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특히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현재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민생경제 어려움 고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이주 들어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욱 거세진 상황”이라며 “그동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중환자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럼에도 김 총리는 “9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극심한 고통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면서 가장 고민이 깊었던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3그룹 시설에 적용됐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한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기존 6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패스의 경우 현장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 점검해 적용범위를 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내달 1일 적용 계획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연기된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전문가들은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일상 회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거리두기의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던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실망이 크실 것”이라면서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3월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도 위중증 및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재차 백신접종을 강조하며 독려했다.
김 총리는 “여전히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 중에서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는데, 아직 접종을 미룬 분들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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