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최문순 강원도지사 ＂′분권형 개헌′ 진지하게 논의해야＂

▲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제공=강원도청>

[세계로컬신문 이호일 조사위원] 강원도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비리 연루자들이 동계올림픽 준비에 개입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경기장과 도로 건설 등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과 민선6기 도정성과, 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최 지사와 일문일답.

-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혼란 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개입됐다는 보도가 많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최순실 사태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조직위와 문체부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한다. 동계올림픽 개최준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 사태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물론 관련예산의 삭감 등으로 올림픽 준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순실 사태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와 강원도는 지금까지 준비해온 일정대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며 최순실 사태로 인한 관련 예산 삭감에 대응하여 국비 1200억원을 추가확보 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11월 26일 평창동계올림픽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강원도청>

- 국회는 최순실 관련 예산을 모두 찾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예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먼저 도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 더 많은 걱정을 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리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피해는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조직 구조자체가 일부 개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 구조로 돼있으며 최순실 사태가 세상에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의혹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정부예산과 관련해 개최지 중심의 성공적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1200억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국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도내 지역구 의원, 예결위원 모두 혼연일체가 돼 성공적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데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 정부예산이 이달 말 확정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막판 힘을 발휘해 국회와의 협력구축과 도민의 힘으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겠다.

-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제반 인프라 구축이 느리다는 일부 우려도 있는데 경기장 건설 등 준비상황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제반 인프라 구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대회에 필요한 경기장은 모두 12개로 현재 경기장 건설 평균 공정률은 75%(신설 90%, 보완은 60%)를 보이고 있다.

이 중 7개 경기장은 이달 말까지 나머지 5개 경기장은 내년 말까지 준공해 테스트이벤트와 본 대회에 차질 없도록 준비 중이다.

조직위원회에서 시공하고 있는 개·폐회식장도 내년 9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또 철도·고속도로·국도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경기장 진입도로 16개소는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왼쪽 다섯 번째)가 지난 9월 7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단 출범 및 업무협약식을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강원도청>

- 올림픽 개최 후 각 경기장 시설의 사후활용 대책은?

사후활용 대상시설은 경기장 12개소와 올림픽 스타디움 등 총 13개 시설로 관리운영 주체와 사후활용 계획을 결정한 곳은 11개 경기장이다.

국가대표 등 엘리트 선수육성으로 사용할 전문체육시설은 슬라이딩,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경기장이다. 스키점프는 축구경기장, 크로스컨트리는 퍼블릭 골프장으로 병행 활용할 예정이다.

강릉하키센터는 실업팀 홈구장과 문화공연장으로, 용평 알파인과 보광 스노 경기장은 민간활용할 방침이다.

관동하키, 쇼트트랙 보조 경기장은 대학교육과 시민체육 시설로 활용하고 아이스아레나, 컬링센터는 시민활용 복합 스포츠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다.

개·폐회식이 열리는 올림픽 플라자는 문화, 레저, 스포츠가 복합된 종합 테마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사후활용 주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2개경기장(스피드, 정선알파인)도 조속히 사후활용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강원도지사 재선 이후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자랑할 만한 도정 성과는?

우선 큰 흔들림 없이 도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도지사 취임 이후 강원도의 폐쇄성과 고립성을 뼈저리게 느껴왔으며 이런 폐쇄성과 고립의 정서와 구도로는 오랜 세월 강원도민이 숙명처럼 마음속에 담아 온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쉽지 않은 여건에도 도정의 지향점을 외부로 향하게 해 ‘하늘길, 땅길, 바닷길’을 개척하는 일, 강원경제의 영토를 확장해 글로벌화 하는 일들을 집중 추진했다.

그 결과 아직 부족하긴 하나, 양양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조금씩 갖추고 있다. 도민의 숙원사업인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지난 7월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2015년 확정된 ‘여주~원주 철도사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을 포함한 강원도의 3대 핵심현안이 모두 해결됐다.

연초 동해안에 크루즈가 첫 취항해 ‘강원 크루즈 시대’를 개막했다.

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을 정비했다. 지난해 중국본부, 올해 일본본부를 구축했으며 내년에는 베트남에 동남아본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올해 열린 4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에는 10개국 600개 기업이 참가해 171건 6579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역대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들이 도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왼쪽 두 번째)가 지난 10월 31일 ‘강원도-이마트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마친 후 수산물 매장에서 시식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강원도청>

- 강원도 재정에 대한 걱정이 많다. 올림픽 후 도민들이 빚더미에 시달리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동계올림픽 대회관련 시설에 투자되는 총비용은 11조 4000억원 정도이다. 이중 국비부담과 정부 SOC사업 예산은 7조5000억원이며 민자사업을 포함한 조직위 추진 사업예산은 3조4000억원이다. 또 강원도와 3개시군 사업예산은 4300억원(도 3400억원, 시군 900억원)이다.

경기장과 진입도로는 법에 의거해 국비로 일정비율을 부담(경기장 75%, 접근도로 70%)하며 도비 3400억원은 강원도의 예산 규모 5조원과 연 가용재원 2000억원을 감안하면 7년간 매년 500억원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 최근 최 지사가 주장한 분권형 개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한국은 지금 ‘최순실 사태’로 전례가 없는 정치적 혼란 속에 빠져 있다. 정부의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강원도정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등 산적한 현안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호하고 확고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율권인데 자치단체 업무 중 80%가 상위법령에 의한 위임사무에 불과하다. 사실상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율과 책임을 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단순히 권력구조를 나누는 식의 개헌은 의미가 없다고 보며 근본적인 해답은 분권형 개헌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의 입지를 확보해 주는 인식의 대전환을 전제로 해 지방정부에 최소한의 표준규격을 나눠주되 집행과 행정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방이나, 외교, 안보 등을 제외한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역은 지방정부에 맡겨 권한을 나누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을 골자로 활발히 논의되던 개헌논의가 국정농단 사건에 가려진 상황이나 국면전환용이 아닌 분권형 개헌 논의가 좀 더 진지하게 다뤄졌으면 한다.

-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EFEZ) 등 3대 사업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우선 레고랜드 조성 사업은 더딘 감은 있지만 테마파크 공사가 본격 추진될 준비가 됐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특혜의혹이 있던 주변부지의 우선매수권이 대부분 해결됐고 지난 10월 7일 시공사(대림컨소시엄=대림+SK+온터ENC)와 테마파크 부대공사 계약 체결 및 착공보고회를 개최했다.

알펜시아 매각은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이 매각의 최대 적기로 판단해 차입금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월말 현재 차입금 잔액 8632억원(총 차입금 1조189억원 중 1557억원 상환)으로 무엇보다 건실한 투자자를 매각 대상자로 선정하고 매각 절차는 공정·투명·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알펜시아 조성 투자비를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분양률 제고, 매출 증대, 수익사업 발굴 등 기업가치 제고노력을 병행하겠다.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가장 진척이 있는 망상지구는 ‘망상리조트 시티’ 개발 컨셉 마스터플랜 제안(던디360동해개발공사, 2016년 5월)에 대해 내년 3월까지 글로벌 프로젝트에 적합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광·레저 개발사업자 추가지정과 국내·외 투자자 확보를 위해 조속히 실시 계획을 수립하겠다.

강원도가 직접 개발하는 옥계지구는 티타늄, 페로실리콘 등 입주수요(중국 유젠물류그룹 등)를 확보해 경량소재 및 3D프린팅 연관기업 유치를 가시화할 계획이다.

북평지구는 개발사업자 확보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LH공사가 예타신청 용역재개 확정 및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성 제고방안을 협의 중이다. 산업단지는 중국, 일본 등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입주협의 중이다. 지나친 우려보다는 도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내년 역점사업은 무엇인지?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역시 동계올림픽 준비이다.

이를 위해 전담조직과 홍보예산을 확대하는 등 도정을 본격적인 올림픽 준비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25일부터 내년 4월까지 테스트이벤트 22개 대회가 열리고 이와 연계해 내년 2월 9일 강원도 18개 시·군,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문화예술단, 해외공연단이 동참하는 올림픽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원활한 경기운영과 많은 국민이 동참하는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또 스마트, 숙박, 교통, 음식, 서비스, 안전을 비롯한 관광 인프라들에 집중 투자해 최고 수준의 올림픽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강원도민여러분을 비롯한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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