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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서울 한 지사에서 전세보증 관련 직원이 일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이른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전세금반환보증제 활성화’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재정건정성 악화를 이유로 불과 2년 뒤 제도 중단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 “우선 HUG에 정부 출자 늘려야”
20일 유경준(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보증배수 현황 및 추정치’ 자료 분석 결과, HUG는 오는 2024년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보증 운용배수가 무려 64.6배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따라서 60배를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으로 보증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18%에 불과한 ‘전세금 반환보증’제도의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전세보증사고 급증으로 HUG 재무구조가 악화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재정 악화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실제 HUG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7년 74억 원에 불과했지만, 매년 급격히 늘어나 작년에는 5,800억 원에 육박했고 올해에는 8월 기준만으로 이미 5,400억 원가량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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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준 의원실. |
이러한 보증사고로 인해 HUG에서 대위변제를 한 금액도 2017년 기준 34억 원에서 2021년 5,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대위변제금액이 4,300억 원에 달해 연말에는 지난해 변제금액을 넘어설 것이 유력시된다.
특히 전세 보증사고 급증으로 인해 HUG는 2017년 132억 원가량의 보증수익을 실현했지만, 2018년부터는 보증손실이 급격히 증가해 최근 6년간 HUG의 보증손실은 7,2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손실 급증으로 2019년 9월 기준 524%에 달했던 HUG의 ‘지급여력비율’은 불과 채 1년도 되지 않아 216%까지 떨어지며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전세 사기에서 국민을 직접 구제하는 수단인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HUG에 대한 정부출자를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후 국토부에서는 반환보증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늘어난 전세 보증 수요를 감당할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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