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파워인터뷰)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이 세계로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성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윤석우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우리나라의 중심부로 충남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요즘, 지방의 활성화가 국가적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강조했다. 윤 의장은 “공감하고 실천하며 창조하는 의정 목표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조하며 충남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의장과 일문일답.  

- 의장직을 맡은 지 9개월이 지났는데 성과라면?

충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행복한 충남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활발한 입법 활동 등을 통한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지난해 총 122일 회기 동안 2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역시 48건에 달했다. 충남 현안을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모임 운영과 의정토론회 개최로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특히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13건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여론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행정사무감사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올해 처음 열린 임시회 등을 통해 현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언했다.
단,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및 ‘인사권 독립’ 등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지방의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2월 21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 남은 임기 동안 충남도의회를 어떻게 이끌 생각인지?
 

충남도의회는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의정 방향 역시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로 정하고 210만 도민과 함께 희망이 가득한 충남을 건설하고 있다. 또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이라는 의정 목표를 가지고 선진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210만 도민의 편에 서서 피감사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예정이다. 특히 도민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서두를 계획이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참여했는데 도정 운영에 어려움은 없나?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 후보로 참여하면서 도정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권 도전 행보를 이어나가되 도지사직 사퇴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도백 공백에 따른 도정 현안 사업 등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사퇴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안 지사를 비롯한 우리 충남에는 큰 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안 지사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알몸으로 나가 찬바람을 맞으며 야무진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최근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충청권에서 대통령이 탄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갈 수는 없다. 향후 도지사 공백 문제와 재보궐 선거에 따른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도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

- 특별위원회 추진 방향은?

충남도의회는 각 상임위와 별개로 도정 현안과 밀접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나은 삶, 질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내포문화권 발전 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별위원회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활동에 돌입했다. 이 3개 특위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주요 사안들로 도민들의 관심 역시 큰 사안이기도 하다. 특위는 향후 현장 활동 등 도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도의회는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올해 모바일 빅데이터와 지역자료 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 연구모임 등 4개 연구모임을 결성했다. 도의회의 연구활동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체감할 수 있도록 경주하겠다.

▲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1월 23일 공주의 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로하는 모습.

- 구제역과 AI 등으로 도내 축산업계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충남에서 최근 발생한 AI 발생 건수가 최근 13년간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천안·아산 등에서 총 57건의 AI가 발생했다. AI 확정 판정으로 118개 농가에서 598만8000수가 살처분됐고, 이로 인한 재정 피해는 934억원으로 추산됐다.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AI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유통 개선, 방역체제, 살처분 시스템 등 가축질변 관련 문제를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정부간 근본적 가축질병개선에 관련한 문제를 하나씩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외국 사례 조사 등 내부적으로 근본적 가축질병개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내달 중으로 가축질병 선진화 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도의회는 AI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백신접종 철저 등을 홍보하는 동시에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 내포신도시 정착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계획은?

충남도청과 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이전한 내포신도시의 경우 여전히 정주여건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대형마트나 대학병원, 대학교 등 신도시 명성에 걸맞은 시설·기관 유치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해부터 대학교 유치를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한국기술대학교와 충남대학교 등을 찾아 캠퍼스 유치를 논의했다. 앞으로 더 많은 대학을 비롯한 대학병원, 대형마트 등과 접촉을 통해 신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신도시 주변에 축사가 밀집해 있어 날씨 영향에 따라 축산 악취가 나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신도시 주변 5㎞ 내에는 448곳의 농가에서 소·돼지·닭 25만10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이에 도의회는 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폐업 시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해 축사 이전·폐업 등 악취저감 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토록 했다. 당장 내년 3개 농가, 2019년 18개 농가 등 신도시 주변 축산 농가에 대한 폐업 보상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은?

21세기는 지방자치를 통해 안정을 꾀해야 할 시대다. 더 이상 중앙집권의 국가 운영 원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산적해 있다. 실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비롯해 구제역과 AI 등 예측할 수 없는 국가 위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혼자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

세계 경제는 이미 저성장으로 접어들었고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는 창의와 도전이 필요하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늘 새로운 도전과 전환은 기득권이 아닌 주변부로부터 일어났다. 오늘날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부정의와 불공평 문제도 국가 혼자의 힘으로 풀 수 없다.

충남도가 당장 겪고 있는 당진·평택항 도계분쟁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방적으로 정부가 땅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땅은 단순한 물질적 재산이 아닌 역사적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과 애환이 녹아있는 정서적 공간이다. 이 문제는 당진과 충남도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다. 따라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역이 가져야 부당함과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 개헌특위 간사를 만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향후 헌법개정에 지방분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이 2016년 10월 24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견해는?

지방자치사무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이다. 우리 충남도만 보더라도 도청과 도교육청의 예산을 모두 합치면 10조원에 육박한다. 40명의 의원이 1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너무나도 제한적이다.

2015년 기준 시·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나 17개 시도의회 모두를 합쳐 184명에 불과하다. 17개 시도의회 의원이 794명인 점을 고려할 때 의원 1인당 배정된 전문위원은 0.23명에 그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에 일환으로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1일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회와 정부에 정책보좌관제의 타당성을 설명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

- 광역의원의 후원제에 대한 의견은?

지방의원은 지역민의 대표성을 띄고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현실 정치에 맞게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지방의원들이 선거자금 조달 등으로 불법에 연루가 되면 주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펼치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일부 광역의원들께서는 지방의원의 후원회를 반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핵심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의정활동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지방의원만 후원회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지방의원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은 날로 변하고 있다. 정치자금 양성화와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선진적인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광역의원도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1965년 정치자금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지난 50여 년간 규제의 목적이었지만, 최근 국민의식 성장으로 민주정치가 발달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사용 방지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도운용은 타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 충남도민 및 세계로컬신문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지난해 우리 도의회는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 충남개최를 이끄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핵심 지역을 이루고 있다. 우리 도의회는 2017년 해외 관광객 유치, 전통산업 상호 교류 등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충남이 동북아 지방정부의 문화·관광협력을 주도할 것이며, 지방의회 교류를 통한 지역관광 등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도의회는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발로 뛸 것이다. 의정 방향 역시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로 정하고 210만 도민과 함께 희망이 가득한 충남을 건설하고 있다. 의회가 단순히 견제와 감시를 넘어 정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다. 

※ 윤석우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윤석우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1951년 충남 공주시에서 태어났다. 윤 의장은 한밭대학교 중국어학과를 중퇴, 원광디지털대학교 명상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주월 한국군방송국 아나운서와 자유민주연합 공주지구당 공동위원장 등을 지내다 1995년 제5대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지역 의원직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충남도의회 제6대, 제9대, 제10대 의원으로 당선됐다. 지난해 6월 제10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 지난해 8월 제15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으로 역임되면서 각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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