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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적 흐름을 이어감에 따라 국제선 운항횟수를 늘리는 등 입국 기준을 완화하는 등 후속 방안을 내놨다. 입국 전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하는 한편, 백신 이상반응 사망위로금도 기존 5,000만원에서 두 배 늘린다.
◆ 내달 국제선 주 100편→230편 증편
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13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12.7% 줄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처럼 개선 중인 방역지표 및 최근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기존 매월 주 100편에서 주 230편으로 대폭 늘린다. 이에 따라 지난달 주 420회였던 국제선 운항횟수는 이달 주 532회, 다음 달 주 762회까지 확대된다.
이 장관은 “해외입국자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이달 23일부터 입국 전 받는 검사에 PCR 검사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포함할 것”이라며 “6월 1일부턴 (입국 전·후 받게 되는) 총 검사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입국 당일 진행하는 PCR검사에 대해서는 3일 이내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 입국자에 대해 2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허용한다. 또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아동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다만 정부는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하위변이가 국내에서 검출되는 등 여전한 재유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안심하기에 아직 이르다”며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0~30% 더 강한 하위변이가 국내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요양병원·요양시설 사망자도 여전히 많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환기시설 설비 기준을 마련해 감염 취약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대해선 감염관리 인력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백신 이상반응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 및 지원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높일 계획”이라며 “백신 전문 연구기관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는 기존 상한선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망위로금 역시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인다.
이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따라 객관적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에 근거한 과학방역을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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